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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예술인 고용보험 원하지만 '특례'식이어선 안 돼"

입력 2020-05-13 09:16 수정 2020-05-13 10:02

이종승 연극배우·공연예술노동조합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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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승 연극배우·공연예술노동조합 위원장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 아침& >'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07:00~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코로나19 사태로 거의 모든 예술공연과 행사들이 수개월 동안 중단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의 타격이 심각합니다. 하루하루 생활을 이어가는 것조차 힘들 정도라고 합니다. 최근 고용보험 대상에 예술인을 포함시키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예술인들은 마냥 반길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연극인으로서 공연예술노동조합위원장을 맡고 있는 배우 이종승 씨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종승/연극인·공연예술노조 위원장 : 안녕하세요.]
 
[앵커]

17년 차 연극배우시잖아요. 언제가 마지막 무대였습니까?

[이종승/연극인·공연예술노조 위원장 : 올 1월 달에 대학로에서 공연한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앵커]
 
어떤 공연을 하셨죠?

[이종승/연극인·공연예술노조 위원장 : 광주 사태에 대한 광주민주화운동에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사람이 과거의 트라우마를 만들었던 주변 인물들을 찾아가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작품인데요. 불편한 너와의 사전거리라고 광주의 아픔을 그린 작품입니다.]
 
  • 코로나19로 공연·행사 줄취소 등…예술계 타격은?


[앵커]
 
연극을 정상적으로 무대에 올린다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 연극인들을 비롯해서 예술인들 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의 수입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1월에 공연하시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한 4개월 동안 전혀 수입이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연극무대에서는 말이죠. 어떻게 생활하셨습니까?

[이종승/연극인·공연예술노조 위원장 : 일단 생활은 해야 되니까요. 닥치는 대로 일용직 건설일도 하고 택배 알바도 하고 일거리를 찾아다니면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습니다.]

[앵커]
 
가장 수입이 끊기면서 힘들었던 것이 뭐였어요?

[이종승/연극인·공연예술노조 위원장 : 일단 사회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멈추다 보니까 공연뿐 아니라 다른 일자리 찾기도 힘들어서 생활고 해결하는 데 좀 문제가 있고요. 평상시에도 다른 일을 해 가면서 보충을 해가고 있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관계된 모든 일들이 멈춰서 공연뿐 아니라 다른 아르바이트 일자리도 찾기가 힘들어서 대출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앵커]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난 6일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뀌면서 이제 연극도 다시 서서히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가졌을 텐데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되는 집단감염이 다시 또 확산되고 있어서 어떻습니까? 지금 연극무대 언제쯤 다시 설 수 있을지 예상할 수 있으신지요.

[이종승/연극인·공연예술노조 위원장 : 사실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속이 많이 상합니다. 특히 현장에서 언제쯤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까, 관객들을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거리두기를 하고 그만큼 방역에 앞장서면서 조심해 가면서 준비했던 사람들이 다시 한 번 큰 실망을 하게 됐고요. 그런 이유로 지금 아마 가을 이후로도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연극인들뿐만이 아니고요. 음악인들도 그렇고 다른 공연예술인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일 텐데 그분들의 상황은 어때요.

[이종승/연극인·공연예술노조 위원장 : 일단 많이 알려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이라든가 이렇게 인터넷방송이라든가 송출을 하면서 활동을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고 행사라든가 공연장에서 공연 위주로 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나도 막막한 상황입니다. 음악 하시는 분들도 행사라든가 요즘에 축제가 모두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런 수입이 모두 끊긴 상태고 미술도 마찬가지고 무용이라든가 연극이라든가 공연계 전반적으로 모두가 힘든 상황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 예술인들 정부 지원금·긴급융자 받기 힘들다…왜?


[앵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는 프리랜서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있고 긴급융자제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수 있으시지는 않으셨어요? 어떠셨습니까?
 
[이종승/연극인·공연예술노조 위원장 : 물론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술인 증명이 돼 있거나 대출조건이 되는 분들은 대출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죠. 하지만 그것도 다 빚이고 대다수의 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예술인 증명이 되지 않았거나 예술을 전공하고 현장에 나온 졸업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젊은층들 같은 경우 힘들고 더군다나 또 생활이 힘들어서 대출을 받았는데 그런 대출이 있으면 또다시 코로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조건들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안 되는 분들도 많아서 실질적인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게 빚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출 받는 것도 좀 겁이 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이종승/연극인·공연예술노조 위원장 : 그렇습니다. 일단 생활 자체가 기존에 대출 받았던 것들도 있고요. 이번에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다시 갚아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상황이 나아진다는 게 언제가 될지도 모르겠고 항상 부담을 떠안고 갈 수밖에 없어서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했던 돈들이 몇 달 동안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에 그것을 갚을 여력들이 안 되는 것이죠.]
 
[앵커]

최근에 고용보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의 기초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대표적으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분들이 바로 프리랜서라든지 예술인들 그다음에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예술인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이종승/연극인·공연예술노조 위원장 : 고용보험을 그동안 너무너무 원해 왔죠. 그래서 통과되기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간 안들은 저희들이 요구했던 안과는 다르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 법을 개정안을 만들 때부터 예술인들이 함께 고심하고 어떻게 하면 사회구성원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법안 상정을 했는데 지금의 고용보험법이 올라간 것은 모두가 노동자로 인정받고 국민으로서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의 어떤 특혜를 주는 시혜를 주는 것 같은 특례로 빠지면서 모든 예술가들이 받을 수 있는 조건도 아니고 국민들에게 오히려 역차별적인 생각을 갖도록 불안을 조장하는 것 같은 느낌의 법안입니다.]
 
  • 예술인 노동 권익 보장할 '고용보험법' 향방은?


[앵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이종승/연극인·공연예술노조 위원장 : 특례가 아니라 애초에 저희들이 원했던 고용보험법 안에서 특수고용 노동자들, 우리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모두가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로 갈 수 있게끔 처음에 기초적인 단추를,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너무너무 편가르기식이 될 것 같고 앞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가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 코로나 사태…예술인 생계 위한 실질적 대책은?


[앵커]

고용보험 말고 지금 힘들게 살고 있는 예술인들의 생계보장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가지 더 있을까요.

[이종승/연극인·공연예술노조 위원장 : 기본적으로는 예술인 기본소득이 도입이 되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겠죠. 장기적인 대안을 갖고 계획을 갖고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당장에 소수만 선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것도 공모사업이라는 것으로 해서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골고루 직접적인 지원이 갈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당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찾을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일단은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진정되고 하루라도 빨리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예술인들이 무대에 서고 또 공연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다시 연극무대에 서시게 되면 저도 꼭 가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을 주시면 받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힘들지만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종승/연극인·공연예술노조 위원장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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