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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유치원 민간위탁' 추진에 교육계 반발 확산

입력 2019-06-05 11:33 수정 2019-06-05 15:53

교총·전교조 "국공립 확대·공공성 강화 정책에 위배" 반발
'사립→국공립 전환 시 교사승계 위해' 교육부 해명에 예비교사들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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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전교조 "국공립 확대·공공성 강화 정책에 위배" 반발
'사립→국공립 전환 시 교사승계 위해' 교육부 해명에 예비교사들 집회

'국공립유치원 민간위탁' 추진에 교육계 반발 확산

국공립유치원을 사립학교법인 등 민간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려는 정부와 여당의 방침에 대한 교육계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사립유치원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때 기존교사 고용 승계를 위해 국공립유치원 운영 민간위탁을 허용하려 한다는 교육부 설명에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예비교사들까지 반대에 가세했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공립 위탁경영 반대연대'라는 온라인카페를 중심으로 모인 예비유치원교사들은 7일 오전 국회 앞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추진 중이다.

집회를 논의하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참여자는 현재 88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집회가 열리는 7일은 현충일 다음 날로 재량휴업하는 유치원이 많아 현직교사들도 상당수 집회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 등 의원 12명이 지난달 15일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유치원 경영을 사학법인이나 국립학교, '사학법인·국립학교에 준해 공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등에게 위탁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이다.

의원들은 "현재 국공립유치원 경영 주체가 국가나 지자체로 한정돼 개별유치원 특성화가 어렵고 돌봄시간 확대와 통학버스운영 등 학부모 수요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서 "국가·지자체가 아닌 자에게 경영을 위탁할 수 있게 해 국공립유치원 질적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교원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지난달 31일 공동성명에서 "국공립유치원 경영 민간위탁 허용방침은 유아교육 분야에서 국가책임을 강화하길 원하는 학부모 바람을 외면한 것"이라면서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돌봄시간 확대나 통학버스운영 등은 국가·지자체도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며 발생한 문제가 유치원에서 되풀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같은 날 성명을 내 "(국공립유치원 경영 민간위탁 허용방침은) 교육의 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면서 "개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개정안 철회를 위해 의원들에게 전화·문자로 항의하겠다고 밝혔다.

반발이 확산하자 교육부는 "(국공립유치원 경영 민간위탁은) 2017년 12월 발표된 유아교육혁신방안에 포함된 과제"라면서 "개인에게 국공립유치원 운영을 위탁하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진화에 나섰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국공립유치원 경영 수탁자로 명시된 '공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학부모협동조합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개인에게 국공립유치원 운영을 맡기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교육부 해명에도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특히 교육부가 "기존 국공립유치원을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이 아니라 향후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국공립으로 전환할 때 기존의 우수교원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오히려 예비유치원교사들 반발까지 불렀다.

교육부 설명이 임용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사립유치원 교사를 국공립유치원 교사로 '고용 승계'해주겠다는 의미로 풀이됐기 때문이다.

교총과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등은 이날 다시 성명을 내고 "임용제도 근간을 무너뜨리고 예비교사를 거리로 내모는 발상"이라면서 "국공립유치원 경영 민간위탁 허용방침이 사립유치원 교사의 고용을 승계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면 (개정안을) 더욱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 제도로는) 사립유치원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때 기존교사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이들을 국공립유치원 경영을 수탁받은 기관이 채용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을 잘 안다"면서 "곧 간담회가 열리는 만큼 잘못 알려진 부분은 해명하고 의견도 듣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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