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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정치] 내년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 폐지

입력 2017-12-2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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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년 국정원 특별활동비 폐지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내년부터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안보비 명목으로 특활비를 전환하고 기밀 유지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일반 운영경비는 모두 집행 증거서류를 구비하도록 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2. 헌법재판소 "사시 폐지 합헌"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 폐지는 합헌이라는 지난 9월의 결정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사시 준비생들이 제기한 헌법 소원에서 헌재는 올해까지만 실시하기로 한 사시 폐지 법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3. 국민의당 온라인 투표율 17.63%

바른정당과의 통합 여부를 묻는 국민의당 전 당원투표 이틀째인 어제(28일) 투표율이 17.63%로 집계됐습니다. 통합 찬성파는 투표율이 예상보다 높다며 고무된 가운데 통합 반대파는 합당 의결 절차를 위한 전당대회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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