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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성폭행 혐의 포착하고도 뒤늦게 소환 조사…왜?

입력 2017-06-26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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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만취한 여성을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한미군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한미주둔군 지휘협정 SOFA 규정 때문에 경찰이 이 미군을 피의자로 지목하고도 소환 조사 하는 데까지 보름이 더 걸렸습니다.

채승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한 호텔 지하에 있는 클럽입니다.

경기도 오산의 미 공군부대 소속 A씨는 4월 1일 오전 7시30분쯤 이 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호텔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피해 여성은 술에 만취해 항거 불능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같은 날 여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클럽과 호텔의 CCTV를 분석해 A씨를 피의자로 지목했습니다.

[그때 이미 다 (경찰이) 확인을 했거든요…]

하지만 A씨는 사건 발생 한달이 흐른 지난 달 17일에야 경찰에 처음 소환됐습니다.

SOFA, 즉 한미주둔군 지위협정 규정 탓입니다.

[강남경찰서 관계자 : 소파(SOFA)사건은 국내 사건과 달리 그쪽 미국 정부 대표가 참여를 하게 돼 있어요 조사에….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특히 이 미군이 소속된 부대 지휘부의 휴가 때문에 결재가 지연되면서 조사가 늦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고, 합의에 따라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A씨를 성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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