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단체들이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정책에 대해 여성 빈곤을 가속화한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전국여성연대·민주노총 등은 22일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재취업을 돕겠다며 나온 시간제 일자리는 발상 자체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적 부양은 남성, 주양육자는 여성이라는 성별 분업에 근거하고 있는 시간제 일자리는 여전히 여성의 노동을 부차적인 것으로 전제한다. 이는 여성의 이중노동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15일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보완대책'을 발표한 것을 두고 "박근혜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정책이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난 1년간 만들어진 시간제 일자리에 취직한 사람은 경력단절 여성보다 첫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중장년층에 쏠려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는 예상보다 시간제 일자리가 민간에서 창출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여성들이 주로 밀집해 있는 공공부문 서비스, 교육 분야에 집중해 일자리를 쪼개겠다는 것이 이번 후속대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 정부는 70% 고용률 달성을 목표로 하는 양적 증가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의 질적 문제를 담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지난해 정규직 남성의 임금을 100이라고 기준했을 때 비정규직 남성은 63.7, 시간제 남성은 50.5이다. 반면 비정규직 여성은 49.0, 시간제 여성은 46.7로 나타나 남성에 비해 빈곤 문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시간제로 근무하는 여성의 경우 사회보험 가입률은 19%로 턱없이 낮아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그대로 놓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들 단체는 "앞으로 여성의 빈곤을 가속화하고 성역할을 고정화하는 시간제 일자리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을 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