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인 기능 점검을 통해 유사·중복 기능은 통폐합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임원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개혁 방안을 담았다.
정부는 먼저 38개 중점관리 기관부터 공공기관 기능을 점검한다. 올해는 SOC, 문화 관련 분야에서 2차 기능점검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국민에게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유지하되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 기업 분할,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해 기관간의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민간과 경합할 필요가 있거나 공적 필요성이 적은 기관은 시장성 검토를 거쳐 비핵심사업 처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채와 방만경영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공공기관 부채비율은 자산 매각 등을 통해 현재 239%에서 2017년까지 200%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사채 발행 총량관리제'를 도입해 부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자산 매각을 활성화하되 헐값매각 시비가 없도록 매각후 재임대(Sale & Lease Back), 공공자산 매입펀드 등 다양한 자산매각 방식을 도입한다.
방만경영을 근절하기 위해 복리후생 개선 노력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미흡할 경우 기관장을 해임조치 하기로 했다.
또 공기업의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나 협력업체에 대한 우월적 지위 남용 등 불공정거래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보조금 부정수급 비율 3년간 절반 수준으로 축소
정부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부문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대책도 나왔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공무원, 군인, 사학 연금 등 3대 직역연금과 관련, 기금고갈 시점, 국가보조금 규모 추이 등을 분석하기 위해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세출 구조조정을 위해 각 분야별 과목구조를 개편하고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등을 통해 사업수를 향후 3년간 600개이상 감축한다.
또 과세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해 종교인 과세, 주식양도차익 과세 강화, 금융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범위 확대 등을 추진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