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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협박범, 영장심사 출석…대진연 "조작 수사"

입력 2019-07-31 19:11 수정 2019-07-31 19:39

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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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앵커]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에 협박소포를 보낸 혐의를 받는 유모 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곧 결정됩니다. 유씨가 속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여전히 이건 조작이다 탄압이다 주장하고 있죠. 하지만 경찰 수사 내용, 상당히 꼼꼼해 보인다는 평가입니다. 관련소식 이서준 반장이 정리해드립니다.

[기자]

먼저 안타까운 소식부터 전하게 됐습니다. 오늘(31일) 새벽 서울 등 중부지방 곳곳에 호우특보가 내려졌죠. 서울 목동 빗물배수시설 공사장에서 쏟아진 폭우로 인해 작업자 3명 중 1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한재현/서울시 도시기반시설과 본부장 : (직원 3명이) 일상 점검을 위해서 터널로 내려가서 점검 도중에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자동으로 그 수문이 열리면서 작업하고 있는 직원이 매몰된 그러한 고립된 사고가 되겠습니다.]

피해자들은 점검 업무를 위해 지하 40미터 깊이 수로에 들어갔다가 폭우로 불어난 물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 당국은 고무보트, 잠수부, 초음파 탐지장비 등을 동원해서 계속 수색중인데, 아직까지는 실종자 2명의 헬멧만 발견된 상태입니다. 이곳 서울 상암동은 지금은 많이 그친 상태입니다.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호우특보도 해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까지 비가 오는 곳들이 있고 일부지역에 밤사이 호우주의보가 발효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주의깊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국회 발제 시작합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에 협박소포를 보낸 혐의로 긴급체포됐던 35살 유모 씨가 오늘 오전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유씨는 기자들 질문에도 답을 하지는 않고, 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에게 웃으면서 손을 흔들고 들어갔습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 표적수사 중단하라! 구속영장 기각하라! 파이팅! 형 힘내세요! 힘내라! 어차피 나올 거 빨리 나와라! 무죄!]

[유모 씨/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 : (법정에서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택배 왜 보내셨어요?)… (증거인멸하려고 옷 갈아입으셨습니까? 태극기 자결단은 뭡니까?)…]

아직까지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방송 중에 영장심사 결과가 나오면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유씨가 소속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조작수사, 탄압수사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 공개된 CCTV도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화면출처: 페이스북 '한국대학생진보연합') : 많은 이들이 석연치 않은 정황들로만 이루어진 이번 사건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명망 있는 법조인들이 무죄라는 분석을 확신성 있게 내놓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공개한 CCTV를 보았습니다. 보시면 누구든 아실 겁니다. 마스크에 모자까지 누구라고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조작하고 공작하다보니 집에 있는 스카치테이프, 같이 사는 후배의 신발, 택배와 함께 있던 뽁뽁이를 증거로 내밀고 있습니다.]

반면 경찰은 편의점 CCTV뿐 아니라 1000여개 CCTV를 분석해서 유씨의 동선을 모두 확인했다는 입장입니다. 윤소하 의원실에 온 소포가 어디에서 왔는지 추적하니까 서울 관악구의 한 편의점 무인택배기였습니다. 그 소포가 접수된 시간, 편의점 CCTV를 보니까 모자, 썬글라스, 마스크를 쓰고 남성이 소포를 보내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된 것입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편의점을 나와서 어디까지 가는지 CCTV로 추적했는데, 도착한 지점이 서울 강북구 유씨 거주지였다는 것이죠. 이 남성이 관악구에서 강북구까지 4시간에 걸쳐서 이동했고, 택시 버스를 7차례 갈아탔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대학생진보연합 측은 2013년 원세훈 화염병 사건과 이번 사건이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잇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CCTV에 찍힌 모습과 비슷하다는것'
'심지어 원세훈 사건을 "걸음걸이"가 비슷하다는것 외에는 어떤 증거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두 사건 모두 CCTV를 추적하여 주거지를 찾아냈다고 하지만 표적수사가 아닌지 의심을 지울수 없었습니다'
'무고한 30대 회사원은 테러범이 되었고 경찰, 언론 등 어느 누구도 그의 파탄난 삶을 책임져주지 않았습니다'

원 전 원장 자택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통합진보당 당원 임모 씨가 붙잡히는데, 임씨는 지난해 대법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사건마다 CCTV 상태, 분석 정도 등은 제각각이기는 합니다. 원세훈 사건도 CCTV로 무죄 나왔으니, 이번 사건도 그럴 것이라고 단순 비교를 할 순 없을 것입니다. 유씨 사건도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 뿐 아니라 앞으로 수사와 재판을 지켜봐야겠죠.

다음은 일본 보이콧 소식입니다. 10여일 전만해도 일본 경영인단체인 경제동우회 회장이 "정치적인 불매 운동 오래 못간다. 좋은 물건 결국 사고 싶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쿠라다 겐고/본 경제동우회 대표간사 (지난 22일/화면출처: 유튜브 '경제동우회홍보') : 정치적인 이유로 인한 에너지(불매)가 오랜 시간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치적인 편견에 의해 (불매) 운동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시장논리에 역행하는 정치적 행위여서 '보이콧' 금세 시장논리대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취지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불매운동은 심상치 않습니다. 불매운동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수능 끝나고 수험표 들고오면 할인해주듯 일본 불매운동 인증하면 할인해준다는 마케팅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한 성형외과, 나라사랑 쌍수 이벤트! 일본으로 여행을 가려다 취소한분이 인증하면 쌍커풀 수술 50% 할인! 다른것도 있는데요. 여행사들도 나섰습니다. 일본 여행 취소한 고객님! 울릉도 독도 여행 30% 할인! 나트랑 여행 50% 할인! 쌀 10KG을 주는 지역 농협도 등장했습니다. 불매운동이 시장논리에 역행 한다기보다, 잘 팔리는 마케팅으로 시장 흐름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인천공항을 통해 일본여행을 다녀온 승객은 46만여명. 휴가철 성수기인데, 한달 전 6월말과 비교해서 13.4% 줄었습니다. 업계에선 일본 여행 보이콧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7월엔 이미 예매했던 사람들이 다녀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항공사들도 9월부터 급감할 것으로 보고 일본 노선 비행기를 취소하거나 작은 비행기로 바꾸고 있습니다.

오늘 발제는 < 윤소하 협박 용의자, 구속 갈림길…대진연 조작탄압 수사 주장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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