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조선, 해운 등의 구조조정과 함께 들고 나온 게 미래산업 육성입니다. 인공지능, 생명공학 등의 분야로, 세금 혜택을 비롯해서 대대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하지만 결국 새로 투자를 할 만한 곳은 대기업들입니다.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전통산업의 대안으로 제시한 신산업은 사물인터넷과 생명공학, 인공지능 등입니다.
기업이 이런 분야에 진출하면, 연구개발비의 최대 30%를 세금에서 빼 주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에만 주던 최고수준의 지원을, 신산업에 한해 대기업에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또 이 분야 생산 설비를 투자할 때도 투자비의 최대 10%를 세액공제 해줄 방침입니다.
이밖에 신약개발과 인공 지능 등 위험 부담이 큰 사업은, 정부와 민간이 1조원짜리 펀드를 만들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지원대상 산업을 6월까지 확정한 뒤, 7월 세제개편안에 지원방안을 담을 예정이지만, 순탄치만은 않을 거란 얘기가 벌써 나옵니다.
새로운 산업에 투자할 여력이 있는 곳은 주로 대기업이다 보니 특혜 논란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구조조정에 들어갈 막대한 자금을 마련하려면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는 야당의 입장과도 배치돼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