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3년간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시장의 제도와 관행, 노사문화 등을 개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직종·직무 전환, 효율적인 인력재배치 등을 통해 기업 경영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을 개혁할 계획이다.
연공급 임금 체계는 직무·성과·능력 중심으로 개편해 유연한 임금 체계를 도입하고, 직종·직무 전환을 위한 직업훈련을 확대한다.
이 과정에서 효율적 인력 운용을 가로막는 노조동의권 남용 등의 관행은 개선하기로 했다.
파견근로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노사정 합동 실태조사 및 사회적 대화를 추진한다. 파견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파견 업무와 기간 등은 합리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고소득 전문직종의 파견 근로는 확대하되 저소득 비전문직 등의 파견 근로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로 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고의적, 반복적으로 차별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한다. 최저임금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지금까지는 시정명령 조치를 취했지만 앞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생산성과 임금의 연계를 강화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보호하기로 했다. 매년 업종별 생산성지표를 마련해 '임금·단체교섭 지도방향'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고용 보호 격차에 따른 경제적 비용과 사회적 갈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 뒤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회안전망 확충-경제민주화 정착
정부는 경제혁신 과정에서 취약 계층이 뒤처져 사회적 격차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보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로 했다.
특수형태업무종사자, 예술인 등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자영업자, 일용근로자 가입을 확대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실업급여는 실직기간 중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일을 할수록 유리하도록 최고액과 최저액을 개편하는 동시에 취업 의지가 없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수급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또 근로취약계층의 취업 경력 등을 데이터베이스(DB)화해 취업 교육과 일자리 알선 등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또 지난 1년간 경제력 남용 방지 등을 위해 추진한 '경제민주화' 정책은 앞으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하도급 불공정특약 금지, 신고포상금 신설 등 기존에 도입한 제도들은 안정적으로 정착·시행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에정이다.
앞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에 중점을 두고 신규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등을 통해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