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시내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살인·방화 사건이 잇따르자 서울시가 기술 가이드라인 제정 등 해법 찾기에 나섰다.
서울시는 기술적 해결책뿐 아니라 마을공동체를 활용한 주민간 관계 회복 방안도 강구하는 등 이른바 '투 트랙 전략'으로 해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종합대책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그러나 층간소음 문제는 기술적인 대책으로만 원천 해결할 수 있는 데다 이웃관계 문제에 직접 관여하는 정책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시 차원에서 단기간 종합대책을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市 "실태조사 후 기술 가이드라인 제시" = 시는 태스크포스에 공무원뿐 아니라 한국소음진동공학회와 대학 연구진 등 기술전문가를 포함할 계획이다.
문승국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주택을 공급만 해주면 가리지 않고 살던 때는 지났고 층간소음은 이제 개발 만능시대의 산물이 됐다"며 "서로 조심하고 인내하는 캠페인도 좋지만 방음 소재 개발이라는 공학적 관점이 더 중요한 때"라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3일 바닥구조 기준을 강화하고 분쟁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신규주택에만 적용될 바닥구조 기준은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지역과 건물구조 별로 시민이 달리 느끼는 체감소음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기술 개발 지원과 가이드라인 등 규제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문 부시장은 "신규주택은 새 규정에 따르면 되지만 문제는 기존 주택"이라며 "층간 소재가 스펀지, 용수철, 우레탄 등 다양한 물질로 제작되는 만큼 주택마다 적합한 보완재를 개발하고 적용할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연구진과 기술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기술개발 지원책뿐 아니라 부실 기술과 제품을 규제하는 조례나 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소음진동공학회 허갑식 사무국장은 "꼭 리모델링을 하지 않더라도 0.5∼1㎝ 두께의 카펫 같은 재질을 바닥에 깔아 소음을 차단하는 등의 제품들이 상용화돼 있다"며 "이런 기술을 검증하고 지원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동체 회복과 자율 조정만이 해법"…실효성 한계 지적도 = 방음 소재가 아무리 개발돼도 인식과 이웃 관계의 변화 없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유창복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장은 "층간소음은 '관계'의 문제"라며 "윗집 아랫집이 평소 알고 지냈으면 같은 소리라도 조금 더 이해가 되고 갈등 해결도 극단적인 방식으로까지 가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도 기술개발뿐 아니라 박원순 시장의 주력 사업인 '마을공동체'를 주요 해법으로 제시했다.
강제 조정이나 표면적 캠페인보다는 마을 관계망 확대와 자율 조정 메커니즘 조성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마을공동체가 층간소음 관련 교육 프로그램과 관리 매뉴얼을 마련하면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 등이 현재 검토되고 있다.
조인동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은 "관에서 강제조정을 하면 오히려 갈등이 커질 수 있다"며 "서로 얼굴을 맞대고 자주 만나는 등 자율 조정 방안을 활성화하는 게 원론적이지만 정도(正道)"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 차원에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 센터장은 "기술 외에 이웃관계 문제를 시가 직접 타깃팅하는 정책은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소음진동공학회 김흥식 부회장도 "기술 개발에는 시간과 자본이 많이 소요된다"며 "영국과 독일은 오후 10시~오전 7시 수면방해 행위를 규제하는데 이런 법 개정이 뒤따라야 기술 개발이든 공동체 회복이든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