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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vs 강남구, 한전 땅 공공기여금 놓고 또 '충돌'
입력 2015-08-12 22:16
수정 2015-08-12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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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룡마을을 둘러싸고 극한 대립을 벌였던 서울시와 강남구가 이번엔 다른 문제로 또 다시 충돌했습니다. 이번엔 강남의 한국전력 부지를 사들인 현대차그룹이 내게 될 공공기여금. 1조 7천억원을 두고 양쪽이 맞붙었습니다. 액수가 크긴 크죠.
어떤 사정인지 구혜진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지난해 한전부지를 사들인 현대차 그룹은 개발 이익에 따라 약 1조 7천억원의 공공기여금을 내놓겠다고 서울시에 제안한 상태입니다.
강남구는 한전 부지의 위치를 고려해 기여금이 강남구에 한정돼 사용돼야 한다고 봤지만 서울시 생각은 달랐습니다.
해당 부지와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을 합쳐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계획을 발표한 겁니다.
강남구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서명운동과 항의시위까지 벌이며 반발했지만 시는 결국 변경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고시했습니다.
강남구는 재원조달 방안을 누락하는 등 고시에 위법사유가 있다며 취소 소송 등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신연희/강남구청장 : 서울시에서는 공공기여금을 마치 공돈인양 돈잔치 대상으로 삼아 골고루 나눠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시장님이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즉각 반박자료를 내고 관련 고시에는 법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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