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부터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올해 법사위 국감은 7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8일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10일 군사법원, 13일 법무부, 15일 감사원, 16일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17일 헌법재판소, 20일 광주고법·고검 및 부산고법·고검, 21일 대전고법·고검 및 대구고법·고검, 23일 대검찰청, 24일 법제처, 27일 종합감사 순으로 진행된다.
법사위 국감에서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 실패 등 검찰 수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검·경은 유 전 회장을 검거하기 위해 5억원의 현상금을 내거는 등 총력을 기울였지만 유 전 회장은 지난 7월 뒤늦게 변사체로 발견된 바 있다.
또한 세월호 참사 관련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도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1심 무죄 판결을 놓고도 여야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11일 원 전 원장이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봤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려 징계가 청구된 김동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사건 역시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김 부장판사가 작성한 글을 대법원이 직권으로 삭제 조치한 것을 두고 적절한 조치였는지에 대한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추진 중인 상고법원 설치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상고법원 설치를 두고 법조계 내부에서도 '지역 차별 논란'이나 '사실상 4심제가 될 것'이라는 지적 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의원들의 의견 개진이 활발하게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오는 2017년 폐지될 사법시험 존치 문제와 로스쿨 제도 개혁 등에 대한 질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최근 윤 일병 구타 사망 사건 등 군 관련 폭행이나 성추행 문제와 관련해 군 사법체계에 대한 논의와 함께 세월호 참사에 대한 감사원의 부실 감사 논란 역시 의원들의 입에 오르내릴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