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가계 통신비를 낮추겠다며 오늘(30일) 몇 가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생색내기다, 와 닿지 않는다, 무엇보다 근본 처방이 아니라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성화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내놓은 통신비 절감 대책입니다.
먼저 휴대전화 가입비는 50% 인하되고, 유심칩 가격은 10% 싸집니다.
2G나 3G를 쓰는 휴대전화 이용자에겐 데이터 요금도 싸집니다.
또 LTE 요금제는 좀 더 세분화해 소비자 선택권을 늘리고, 특히 그동안 저가 요금제에선 막혀있던 무선 인터넷 전화도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대책은 일회성 비용을 일부 줄여주고 이용이 적은 부분에만 요금할인을 적용한 것으로,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김세하/직장인 : (가입비나 유심칩 혜택은) 일시적이고 무료로 주는 곳도 많기 때문에 (이번 대책이) 저한테는 크게 와 닿지 않는 것 같아요.]
게다가 가입비 인하와 LTE 요금제 선택권 확대 등은 매년 반복되는 대책으로, 가계 통신비를 줄이겠다는 대통령 공약 탓에 구색맞추기식 처방으로 비치고 있습니다.
[이주홍/녹색소비자연대 국장 : 이통 3사로 시장이 고착된 상황에서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이 빠져 있습니다.]
실질적인 가계의 통신비 절감을 위해서는 업체간 가격 인하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