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검사 대표들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며 '검수완박'은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전국 평검사 대표 207명은 어제(19일) 저녁 7시부터 오늘(20일) 새벽 5시 10분까지 밤샘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가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할 수 없게 만들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검사의 판단을 받고 싶어 이의를 제기해도 구제할 수 있는 절차를 없애 버렸다"면서 "구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오와 인권침해가 큰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까지도 없애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의 두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어 '범죄는 만연하되, 범죄자는 없는 나라'를 만들고, 힘없는 국민에게는 스스로 권익을 구제할 방법을 막아 결국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에게는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대전지검 김진혁(왼쪽부터), 대전지검 최형규, 울산지검 남소정, 중앙지검 임진철, 의정부지검 윤경, 북부지검 김가람 평검사들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응하기 위해 열렸던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준비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또 "'검수완박' 법안이 '글로벌 스탠더드'이고 선진국들이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면서 "선진 민주국가 대부분이 경찰에 대한 통제기구로서 검찰 제도를 두고 있고, 고도화·지능화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사의 수사 기능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간 검찰에 비판적이었던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조차 사법체계의 대혼란과 부패범죄 대응력 약화를 이유로 '검수완박' 법안을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목소리에 귀를 닫고 아무런 대안도 없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고 걱정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중대범죄 수사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외부적 통제장치 도입과 검찰 내부 견제장치인 평검사대표회의의 정례화 등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확보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평검사대표회의는 "평검사들부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검찰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