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본의 경제보복에 비상한 각오로 대처하되, 불안감을 키우는 '가짜뉴스'를 경계해야 한다" 오늘(13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광복절을 이틀 앞두고, 생존 애국지사 또 독립유공자 후손과 오찬도 함께 했습니다. 우리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맞대응 조치에 대한 일본의 반응도 추가로 나왔습니다. 오늘 신 반장 발제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소식과 우리정부의 대응 내용을 자세히 짚어봅니다.
[기자]
모레(15일) 있을 제74주년 8·15 광복절 경축사의 메인 예고편이 나왔습니다. 오늘 광복절 전 문 대통령의 마지막 공개발언이 두 차례 있었는데요. 먼저 국무회의에선 비상한 각오로 대처하되, 괜한 불안감을 키우는 가짜뉴스를 경계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 여러모로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엄중한 경제 상황에 냉정하게 대처하되,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 그리고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올바른 진단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입니다.]
문 대통령은 여러가지 근거를 제시하며, 우리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저도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얼마전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한다고 밝혔죠. 일본보다 두단계 높은 수준입니다. 피치는 "한국의 성장 모멘텀은 둔화 됐지만, 근원적인 성장은 건실하게 유지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 그런 만큼 정부는 중심을 확고히 잡으면서, 지금의 대외적 도전을 기회로 삼기 위해 의지를 가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득권과 이해관계에 부딪혀 머뭇거린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집니다.]
기업투자 활성화, 생활 SOC 투자에 집중해달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또 "경제 하방 리스크 대응, 사회안전망 확충에 재정이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현재 막바지에 있는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에 만전을 기해달라 당부했습니다.
관련해서 열린 당정협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확장적 기조로 편성하자는 데 뜻이 모였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내년 예산은 최대 530조원까지 늘리고,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응 예산으로는 2조 원 규모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관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 예산의 집중성을 높이고 시급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일본 수출규제 관련) 내년 본 예산 1조원 플러스 알파 얘기했는데요. 그 알파의 폭을 좀 더 키우는…]
다시 청와대입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생존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 후손을 초청한 오찬행사가 있었는데요. 메뉴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김구 선생이 일제 경찰의 추적을 피해 들고다녔다고 하는 대나무 잎으로 감싼 '쫑즈', 임시정부의 안살림을 책임졌던 오건해 여사가 자주했던 돼지고기 요리 '홍샤오로우'가 준비됐고요. 각 테이블에는 독립운동 당시 사용되었던 여섯종의 태극기도 함께 올랐습니다.
[황은주/안중근 의사 외손녀 : 제가 중국 상해에서 나서 거기에서 자랐는데, 우리나라가 없었잖아요, 그때는. 그런데 8·15 해방과 더불어 내 고향을 찾아요. 내 고향, 내 나라에 와서 살면서 마지막 가는 날엔 내 땅에서, 내 나라에서 묻기 위해서 그래서 한국에 왔습니다.]
화이트리스트 관련 속보도 있습니다. 어제 우리정부가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습니다. "제도 개선 차원일 뿐"이라고 설명했지만 일본이 한국을 먼저 제외한 것에 대한 사실상의 맞불 조치입니다. 기존 "가"지역 29개국 가운데 일본만 쏙 골라서 "가"와 "나"사이 새로 신설된 '가의2' 지역에 넣었습니다. 일본은 어떤 반응보였을까요.
[세코 히로시게/일본 경제산업상 (음성대역) :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의 수출관리제도가 국제 수출관리 체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일무역관리를 엄격화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한국의 기자회견을 봐도 대체 무엇을 근거로 판단한 건지 전혀 불분명하다.]
이 반응, 한마디로 "무슨 수출관리를 근거로 일본을 뺀다는 것이냐. 다른의도가 있거나, 부당한 조치다" 하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세코 산업상, 이 트윗하면서 속이 좀 찔리지 않았을까요? 우리정부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항했던 주장과 맥이 똑같습니다. 전략물자를 뭘 잘못관리한다는 것인지, 수출관리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일본은 명확하게 답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맞대응 조치로 일본은 부메랑을 맞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 정부도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일본의 조치가 부당하다면서,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대응했기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양국 모두 곧 물러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새로운 증거를 워싱턴에 제공한다"고 했는데요. 눈눈이이가 속은 시원할 수 있어도 잘못된 것까지 다 정당화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WTO 제소나 국제 여론전에서 "한국도 똑같은 일을 했다"는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정부가 이를 고려하지 않았을리는 없고요. 일본을 다시 협상테이블에 앉히는 등 더 큰 효과 있을거라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처럼 반도체 등 특정 특정 품목을 지정하지 않아, 대화의 여지도 더 넓혔습니다.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어제) : 의견수렴 기간 중에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이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합니다. < 문 대통령 "우리 경제 기초체력 튼튼…가짜뉴스 경계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