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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한 달여 만에 1건 수출 허가…일본 정부 '여론전'

입력 2019-08-09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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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8일) 저희가 뉴스 말미에 속보로 전해드렸었는데 일본이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반도체 소재를 규제한 지 한 달여 만에 1건의 수출을 승인했다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들여다봐야할 부분입니다. 대항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하려고 일본정부가 전략적으로 허가 시기를 앞당겼을 수도 있고, 이것은 언제든 일본 정부가 관련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 수출을 승인했다고 밝힌 품목은 반도체 기판에 바르는 감광액인 포토레지스트입니다.

[세코 히로시게/일본 경제산업상 : 엄정한 심사를 거쳐 안보상 우려가 없는 거래임을 확인한 첫 안건에 대해 수출을 허가했습니다.]

일본이 포토레지스트의 수출을 허가한 것은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의 규제를 단행한 지 한달여 만에 처음입니다.

삼성전자가 수입을 요청한 것인데 포토레지스트 150갤런, 3개월 치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에 앞서 또 다른 한국 수출 규제 품목인 에칭가스, 즉 불화수소에 대해서도 수출을 허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5일 삼성전자 중국 시안 공장으로 수출되는 불화수소 1년 치에 대해 허가가 났다"고 전했습니다.

중국법인이기는 하지만 한국의 반도체 생산공장에 수출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같은 허가가 화이트리스트 배제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강제징용 관련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가 아니라 전략물자의 수출 관리차원 뿐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경제산업성은 "잘못된 사례가 나오면 개별허가 신청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며 정부 임의대로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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