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경제 위기감 커진 당·정…탄력근로제 '완화' 추진 가닥

입력 2018-11-01 09:5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각종 경제지표에 빨간 불이 들어오자 정부와 여당도 정책 수정에 나섰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일부 업종에서는 탄력 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었죠. 정부와 여당이 노동계의 반발이 있더라도 업계의 의견을 들어주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조익신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 여당은 3개월인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탄력근로제란 주 52시간 원칙을 한 주 기준이 아니라 분기나 반기, 또는 1년을 단위로 평균을 내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지키는 제도입니다.

업무가 몰릴 때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업무가 적을 때는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용자 측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입니다.

단위기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노사정 합의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4개월째 참여를 미루고 있어 위원회가 공식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어제) : 다음 달 8일 철도노조 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민주노총이 11월 총파업을 선포하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도 참여하지 않아 국민의 걱정이 큽니다.]

민주당은 민주노총이 끝까지 논의에 불참하면 국회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30일) : (경사노위에서) 만약에 안 된다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라도 이 부분(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해선 통과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물론 한국노총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무력화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정부에 위기의식 주문한 여당…쓴소리 '자격' 논란도 김동연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 연내 구체화"…노동계 반발 주 52시간제 적용 사업장, 4만3천명 인력 충원 계획 유흥업소 줄고 헬스장 늘고…'체질' 바뀐 오피스 상권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