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각종 경제지표에 빨간 불이 들어오자 정부와 여당도 정책 수정에 나섰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일부 업종에서는 탄력 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었죠. 정부와 여당이 노동계의 반발이 있더라도 업계의 의견을 들어주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조익신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 여당은 3개월인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탄력근로제란 주 52시간 원칙을 한 주 기준이 아니라 분기나 반기, 또는 1년을 단위로 평균을 내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지키는 제도입니다.
업무가 몰릴 때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업무가 적을 때는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용자 측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입니다.
단위기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노사정 합의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4개월째 참여를 미루고 있어 위원회가 공식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어제) : 다음 달 8일 철도노조 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민주노총이 11월 총파업을 선포하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도 참여하지 않아 국민의 걱정이 큽니다.]
민주당은 민주노총이 끝까지 논의에 불참하면 국회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30일) : (경사노위에서) 만약에 안 된다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라도 이 부분(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해선 통과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물론 한국노총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무력화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