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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군인 색출' 의혹…"무리한 수사, 인권침해"

입력 2017-06-26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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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군대 내 '성 소수자'에 대한 소식입니다. 최근 성 소수자 군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군은 사건 관련자를 수사했을 뿐이라고 하고, 성소수자들은 범죄와 상관없는 동성애자를 색출하면서 무리한 수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직접 받은 성소수자 군인을 강버들 기자가 만나서 사정을 들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4월 동성 군인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한 육군 대위가 구속됐습니다.

[육군은 동성애자 색출을 중단하라! 동성애는 범죄가 아니다!]

군사 법원은 이 대위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성소수자 군인들은 줄줄이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육군은 '트위터에 게시된 현역 군인들의 성관계 동영상과 관련된 인물을 조사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최초 수사 대상자 중 하나로, 지난 2월 수사받은 A병장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당시 수사관들이 임의 제출 동의도 받지 않고 휴대 전화를 가져가 뒤지며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했다고 말합니다.

[A 병장 : 같은 성별 사진 있으면 '얘도 게이구나' 단정 짓고…'얘랑도 했느냐, 부대에도 게이 같은 사람 있느냐'고…]

또 '다른 성소수자 군인 이름을 말하라'는 압박에 한 간부의 이름과 소속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A 병장 : 사단 홈페이지 돌아다니면서 사진 보게 시키고…'찾았느냐, 못 찾았느냐'고 일주일 동안 계속… 그분에게 죄송했습니다.]

이 간부 역시 재판을 받는 등 동성과 성관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군인은 확인된 것만 23명입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도 나섰습니다.

인권위는 '육군참모총장이 지시한 동성애자 관련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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