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해외에서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파철 판매대금 일부 금액과 유니온스틸에 대한 배임 혐의 등을 증거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판매대금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반출한 시기 및 인물이 특정되지 않는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상습 도박 혐의에 대해서도 "상습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2010~2013년 시기를 특정해 단순 도박으로 인정했다. 2001~2005년 도박 혐의는 공소 기각, 2006~2009년은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 회장은 2004년 동국제강에 대한 횡령 및 배임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지 1년이 채 지나기 전에 파철 판매대금 횡령 등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10년이라는 장기간 범행이 이뤄졌고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후에도 이를 멈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파철 판매대금 횡령액은 약 88억원으로 매우 큰 금액이며 장 회장의 지시를 받은 다수의 임직원들이 관여해 조직적인 범행이 이뤄져 수법이 불량하다"며 "수사가 개시된 후 회사 임원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해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파철 판매대금 상당액을 변제했지만 이미 손해를 입고 실추된 동국제강의 명예를 회복하기에 부족하다"며 "횡령·배임으로 회사가 입은 손해는 127억원에 달해 동국제강을 지지하는 임직원 및 국민들의 신뢰와 합리적 기업 경영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저버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장 회장은 상당 부분 잘못을 인정, 반성하고 있다"며 "파철 판매대금 등 손해액 상당을 회복했고 일부는 동국제강 직원들의 격려금으로 사용돼 그만큼의 이익을 얻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장 회장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동국제강 거래처업체 김모 대표와 동국제강 인천제강소 김모 전 소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 등은 장 회장의 자금 횡령 사실을 알고도 파철 판매대금을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 지급하는 등 횡령을 돕고 방조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파란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장 회장은 두 주먹을 살며시 쥔 채 긴장어린 모습으로 선고를 경청했다. 선고 후 재판부가 무죄와 면소 판결에 대한 공시를 묻자 침묵이 흘렀고 한참 후에야 "나중에 말하겠다"고 어렵게 입을 뗐다.
장 회장은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동국제강 인천제강소의 파철을 무자료로 판매하며 88억을 빼돌리고 가족 명의의 계열사로 급여·거래 내역을 조작해 34억을 챙기는 등 12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동국제강 미국법인인 동국인터내셔널(DKI)을 오가는 직원들이 여행자수표를 나눠 가져가게 하고 이중 13억여원을 해외로 불법 반출·세탁한 혐의도 받았다.
장 회장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공장 설비 리베이트 등에서 이면계약을 맺고 회삿돈 86억원 상당을 미국법인으로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이 돈은 장 회장이 라스베이거스 도박 자금으로 쓰거나 장 회장 일가의 펀드 손실을 메우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 회장은 횡령한 회삿돈으로 2001년부터 2013년 10월까지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80억여원 상당의 바카라 도박을 상습적으로 벌인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계열사 페럼인프라의 지분 98.6%를 갖고 있는 동국제강의 페럼인프라 배당 수익을 포기시키고 장 회장 일가에 배당을 몰아주게 하는 등 계열사에 5억1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 등도 받았다.
한편 검찰은 장 회장이 10여년간 1억 달러(약 1170억원) 상당의 도박을 한 기록이 담긴 미국 카지노의 전산자료를 항소심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1심 결심공판 전날 확보돼 재판에 반영되지 못했지만 80억여원으로 책정됐던 도박액 규모가 커질 수 있어 항소심에서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