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다. 지난 2012년 9월 신용등급을 올린 이후 3년 만이다.
우리나라가 S&P, 무디스(Moody's), 피치(Fitch) 등 국제 3대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에서 모두 AA-(무디스는 Aa3) 등급에 오른 것은 사상 처음이다.
AA-는 각 기관에서 4번째로 등급에 해당한다. 미국, 독일 캐나다, 영국, 싱가폴, 호주, 벨기에, 프랑스 등이 우리보다 높은 등급에 있고 중국, 대만, 사우디아라비아, 칠레 등은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다.
우리나라가 국가 신용등급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2002년 3대 신용평가사 신용등급에서 A(무디스 A3, S&P A-, 피치 A) 수준으로 올라선 뒤 AA- 등급까지 오는 데 10년 이상이 걸렸다. 이후 피치는 2012년 9월, 무디스는 2012년 8월에야 각각 AA-와 Aa3로 올렸고, S&P는 최근에서야 AA-로 상향 조정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국가 신용등급을 올리는 게 힘든 데는 북한 리스크가 크게 작용한다. 그리고 우리가 내부에서 체감하는 북한의 위협보다 외부에서 바라보는 불안감은 더 크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S&P와의 연례협상 과정을 소개했다.
최 부총리는 "S&P 측은 남북 관계에 뭔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남북 관계가 표나게 리스크가 더 큰게 뭐가 있느냐. (분단된지)한 50년 됐는데 별 것 없지 않느냐고 했다"고 전했다.
북한의 도발이 반복되면서 북한 관련 리스크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축소되는 경향도 있다.
편주현 고려대 경영대 교수가 지난해 발표한 '북한의 핵관련 리스크가 우리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 논문에 따르면 북한의 위협으로 인한 충격이 학습되면서 국내 시장이 보이는 반응도 점차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때에는 원·달러 환율이 14.8원 상승하고 코스피 지수는 33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2009년 5월 2차 핵실험 때는 원·달러 환율이 1.6원 상승하고, 코스피 지수는 3포인트 하락해 충격이 완화됐다. 2013년 3차 핵실험때는 원·달러 환율이 4.9원 하락했고 코스피 지수는 5포인트 떨어지는 데 그쳤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융시장의 학습효과에 의해 남북 긴장 상황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도 평가기관들이 반영하는 것 같다"며 "이번 북한의 도발 이후에는 남북이 바로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이전보다 긴장이 더 완화됐다고 평가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북한의 위협에 대한 우려가 적어진다고 해서 모든 리스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남북의 경제적인 격차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친다. 신용평가기관들은 향후 발생할 통일비용을 우발채무로 보고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하향 요인에 반영한다.
이 때문에 북한이 개혁·개방에 나설 경우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지금보다 몇 단계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2012년 300개 외국인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65.3%의 기업이 '북한이 개혁 개방이 한국의 신용 등급을 상승시킬 것'이라고 응답했다. 응답 기업 중 40.6%는 AA까지, 15.6%는 AA+까지, 5.7%는 최고 등급인 AAA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용평가기관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북한 관련 이슈에 대해 특히 큰 관심을 갖고 있고 면담에서도 우려를 많이 나타내는 편"이라며 "북한 관련 리스크가 해소된다면 지금보다 등급이 몇 단계 더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