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최근 일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논란을 놓을 놓고 여야가 공방전을 벌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최근 정부와 여당이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고 해서 난리가 났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파행을 겪고 있다"며 "헌재는 이미 1992년도에 국사 교과서가 국정화될 것을 예측해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당시 국어교과서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됐는데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국사 교과서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한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국어 교과서는 통일성이 있으니 국정교과서가 바람직하다면서도 국사 교과서는 다양한 학설 견해 있으니 반드시 하나의 교과서만 고집할 필요 없고 국사 교과서의 경우는 어떤 학설이 옳다고 확정 못 하고 다양한 견해가 나름대로 설득력 있는 경우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23년 전에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미 23년 전에 국사 교과서에 대해 국정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정화를 주장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실제 현실은 다양한 견해가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좌편향 견해만 주입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어떤 교과서에는 김일성의 보천보 전투를 교묘하게 소개하면서 항일 독립운동을 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미화하고 있는 반면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에 대해서는 한 줄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 없고 분단의 일차 책임자처럼 묘사했다"며 "양보하려고 해도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도대체 자기 나라 역사를 부정하는 교과서를 갖고 자라나는 세대를 가르치는 나라가 한국 말고 어디 있겠느냐"며 "이런 반성과 고민에서 국정교과서 문제가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