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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 막강한 권한 남용"…검찰 "표적수사 아냐"

입력 2020-07-0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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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가 하면 오늘(3일) 조국 전 장관의 감찰중단 의혹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수사 배경에 정치적 의도가 있었는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는데, 표적 수사냐 아니냐를 두고 검찰과 조 전 장관 측이 충돌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네 번째 재판에 출석하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남용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 : (검찰은) 누구를 언제 무슨 혐의로 수사할 것인지 누구를 어떤 죄목으로 기소할 것인지를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검찰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발언 기회를 얻어 표적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훗날 큰 뒤탈이 날 사건이란 느낌이 들었다"며 "검찰이 수사 의지에 따라 실체를 좌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수사배경을 밝힌 건 "검찰개혁을 시도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반격으로 보는 시각 있다"는 앞선 재판부의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장관 측은 "검찰 전체의 의사결정이 있었을 것"이라며 "조 전 장관의 지위와 사회적 맥락이 반영됐을 것이라 본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재판엔 이 사건을 처음 폭로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김태우/전 검찰 수사관 : 조국은 개인의 출세를 위해서 본인의 출세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청탁을 들어줬다…]

김 전 수사관은 감찰권은 민정수석에게 있다는 조 전 장관 측의 논리에 대해 "비리가 객관적 물증으로 확인됐다면 그때부턴 재량권이 없는 것"이라며 직권남용이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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