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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대일 강경 메시지

입력 2019-07-15 18:29 수정 2019-07-15 23:23

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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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이 수출 규제 근거로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제재 위반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더이상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국제기구에서 시비를 가리자고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오는 24일,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즉 백색국가에서 빼는 방안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15일) 신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속보를 자세히 짚어봅니다.

[기자]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이뤄진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일본은 국제협약을 의식한 듯 "'금지'가 아닌 '규제'다, 절차에 따라 허가받으면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해왔지만 현실은 올스톱 상태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관계자는 "규제가 시작된 4일 이후 3개 품목에 대한 일본 경제산업성의 수출 승인은 단 한 건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소재업체가 수십건의 신청서를 냈지만 경산성에서 아무런 연락도 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일본 관방 부장관 (지난 1일) : 이번 재검토는 적절한 수출관리제도 운용이 목적입니다. 대항조치가 아닙니다. 한국과의 신뢰 관계가 수출관리를 운용하는 것이 곤란해졌을 뿐 아니라 수출 관련해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한 것도 있어서…]

오는 24일에는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즉 백색국가에서 빼기로 했던 방안까지 결국 밀어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도쿄에서 열린 한일 첫 양자협의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일본 측 대표단, 무례한 태도와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시작할 땐 악수는커녕 눈인사조차 하지 않았죠. 다분히 의도적인 홀대로 보입니다. 우리 대표단은 백색국가 공고가 끝나는 24일 이전에 추가로 만나자고 했지만 일본은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찬수/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장 (지난 13일) : 백색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내용의 정령 개정입니다. 이날(7월 24일) 이전에 저희가 협의를 개최하자고 수차례 언급하였습니다. 이렇게 제안하였으나 일본 측은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고 사실상 거부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하나하나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하고, 우리 기업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규제 대상이 첨단소재부터 또 전자, 통신 분야에 이르기까지 약 1000가지가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요. 특히 일본에 의존도가 큰 수소차나 또 배터리, 로봇 같은 미래먹거리 신산업 분야가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백색국가 제외 근거로는 "한국이 재래식 무기 개발에 쓰일 수 있는 물품의 수출을 막는 '캐치올' 규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을 들고 나왔는데요. 과연 우리가 이 캐치올 제도를 도입하지도, 시행하지도 않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정부는 "그렇지 않다. 일본의 이해 부족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전찬수/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장 (지난 13일) : 한국 지금 현재의 법령이 재래식 무기도 캐치올 제도의 수검 대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일본 정부에서 이에 대해서 한국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애초부터 우리 정부 설명은 들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회의 종료 후, 캐치올 문제는 물론 "한국으로부터 항의도 없었고, 규제 철회를 요구한 발언도 없었는데?"라는 상식적이지 않은 브리핑을 내놨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벙 쪘겠죠. 전찬수 과장이 귀국 전 하네다 공항에서 회견을 열고 "우리는 일본 측 조치에 유감 표명을 했고 조치의 원상회복, 즉 철회를 요청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일본, 다시 6시간 만에 기자회견을 열어 "문제 제기는 있었지만 '철회'라는 단어는 없었거든?" 주장했습니다.

[이와마쓰 준/경제산업성 무역관리과장 (지난 13일) : 다시 회의록을 확인했습니다만 문제 제기는 있었지만, 철회를 요구했다는 명확한 발언까지는 없었습니다.]

글쎄요. 회의 당시 철회라고 했는지, 원상회복이라고 했는지 알맹이는 다 같은 것이죠. 괜히 말 꼬투리를 잡아 본질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문 대통령은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세 번째 대일 메시지를 냈습니다. 과거사 문제는 한·일관계에서 '주머니 속의 송곳'과 같아, 때때로 우리를 아프게 찌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과거는 과거대로, 미래지향적 협력은 훼손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왔다고 했고요. 따라서 이번 사태는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는 점을 지적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 일본은 당초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조치의 이유로 내세웠다가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제재 이행 위반의 의혹이 있기 때문인 양 말을 바꿨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일본이 의혹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면 이미 우리 정부가 제안한 대로 양국이 함께 국제기구의 검증을 받아 의혹을 해소하고 그 결과에 따르면 될 일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전남 지역경제투어에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언급했습니다. '12척의 배' 등의 언급은당초 준비된 원고에는 없던 내용인데요. 일본의 경제보복을 겨냥해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한마음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려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전남 블루 이코노미 경제 비전 선포식 (지난 12일) : 전남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호국 정신이 서린 곳입니다. 전남의 주민들이 이순신 장군과 함께 불과 12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난세를 이기는 힘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청와대 인사들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페이스북에 동학농민운동을 배경으로 한 '죽창가'를 소개했고요. 치열한 대미 외교전을 펼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귀국 비행기를 타기 앞서 "우리는 국채보상운동으로 위기를 극복한 민족의 우수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국가지도자들이 일본의 경제 보복을 민족주의적 감상이나 반일감정 확대로 해결하려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요. 같은 당 유승민 의원은 "문 대통령이 아베 총리를 만나 해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었죠.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서둘러 대일 특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논란의 중심에 선 발언이 또 나왔죠.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순신' 발언을 비판하면서 '세월호 참사'를 엮어 언급한 것인데요. 들어보시죠.

[정미경/자유한국당 최고위원 : 댓글 중에 눈에 띄는 글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어찌 보면 문통이 낫다더라. 세월호 한 척 갖고 이김.'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싼 배설물은 문재인 대통령이 치우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베가 싼 배설물은 아베가 치워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이게 제 정답입니다.]

앞서 '막말 금지령'을 내렸던 황교안 대표 '발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정 최고위원의 말을 그대로 이해해달라"고만 답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일파만파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합니다. < 일본, 수출 승인 현재까지 '0건'…백색국가 제외 강행할 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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