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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리 사례 '비혼 출산' 본격 논의…가족 틀 확장

입력 2021-04-27 19:56 수정 2021-04-2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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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내놓은 이번 계획의 이름은 '세상 모든 가족 함께'입니다. 울타리를 크게 넓혀서 모든 형태의 가족을 품에 안겠다는 의미입니다. 사유리 씨와 같은 비혼 출산에 대해서도 어떻게 제도적으로 품을지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윤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가족'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는 가족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비혼 출산을 선택한 방송인 사유리 씨의 육아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반대한 사람들이 이 법을 근거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개별 가족이 느끼는 편견과 차별은 여전합니다.

[사유리/유튜브 '사유리TV' (지난 9일) : 싱글 마마는 불편할 수는 있지만 불쌍하거나 창피한 게 아니니까…]

여가부는 결혼과 혈연 중심인 가족 개념에 비혼과 동거도 포함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1인 가구 비중이 전체의 30.2%로 커지고, 혼인이나 출산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김가을/대구 진천동 : 가정이라는 것이 아빠, 엄마, 아이로만 구성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가족 형태가 나오고 있으니까…]

다만 종교계나 보수단체 등의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한국교회총연합은 "전통적 가족의 해체를 가속화 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사유리 씨와 같은 '비혼 출산'에 대해 정책 방향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권서현/강원 춘천시 석사동 : 아이를 갖고 싶은데 당장 결혼할 사람이 없어서 아이를 가진 거잖아요. 색안경을 벗어던지고 조금 도와줘야 하지 않나…]

우선 상반기 중에 비혼 출산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난자·정자 제공이나 대리 출산과 관련한 생명윤리에 대해서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화면제공 : 유튜브 '사유리TV')
(영상디자인 : 최석헌·황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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