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19일)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와 정부 합동수사단의 2차 조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청와대는 투기 의심사례로 경호처 직원 1명을 발견했고요. 합동조사단은 지자체 공무원과 지방 공기업 직원 28명을 추가 적발했습니다. 관련 소식, 신혜원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4.7 재보궐 선거, 이제 D-10일대(D-19) 들어섰습니다. 오늘 나온 한국갤럽 여론조사인데요.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전체 응답의 50%, 반대로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36%가 나왔습니다. 이건 전국 응답이고요. 선거가 있는 서울에선 61%대 27%, 부울경은 59%대 34%로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4개 여론조사 전문회사가 합동 조사한 결과도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비슷한 흐름입니다. 국정운영 심판을 위해 야당에 힘을 싣자는 '정권심판론'이 48%, 반대인 '국정안정론' 40%에 8%p앞섰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50% 대 38%, 부울경(PK)에서는 50%대 36%으로 모두 '정권심판론'이 앞섰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지난 17일) : 이번 선거로 뽑힐 부산시장의 임기는 1년 남짓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잔여 임기와 거의 겹칩니다. '누가 문재인 정부와 협력하면서 가덕도 신공항의 진도를 최대한 나가게 할 것인가']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11일) :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을 역대 최악의 불공정 정권이라고, 촛불 배신 정권이라는 비판까지 나올 정도로 돼 있습니다. 국민의 분노와 엄중한 심판이 4월 보궐선거를 통해 표출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당의 위기감 속에 이해찬 전 대표가 재등판했죠.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여론조사의 3분의 2는 기술적 장난을 쳤다", "여기에 속아넘어가면 안된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포기하고 낙담하지 않으면 승리한다"며 지지층 결집을 도모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도 "여론조사가 다가 아니다", "한 표가 소중한 선거가 될 것"이라 전망했는데요.
[안철수/국민의당 대표 (지난 16일) : 오세훈 후보께서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한명숙 후보와 그 당시에 싸울 때 여론조사상으로는 제 기억에 15% 이상 벌어졌는데도 실제 어땠습니까. 0.몇 퍼센트로 겨우 이길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일 뿐 맞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는 전부 다 가짜야! 하는 것도 문제가 있죠. 나름 전문기관이 과학적 표집을 하고, 비용도 수천 단위가 들어갑니다. "불리하면 '거짓말'"로 치부하는 것 보다야, 흐름을 읽는 참고사항으로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 듯 한데요.
아무튼, LH 직원 투기 의혹이 정부·여당에 악재가 될 것이란 전망은 현실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보신 결과의 근거 문항이라고나 할까요.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전수조사와 청와대 비서관급 직원 대상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가 73%로 '신뢰한다'는 23%를 압도했습니다. 또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 수사에 대해서도 74%가 '제대로 된 수사는 어려울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비상등이 켜진 정부. 오늘 청와대와 합동조사단 2차 조사 결과를 각각 추가로 발표했는데요. 1차 비서관급 고위직 조사에서 "의심 사례는 아예 없다"고 발표했던 청와대는 2차 행정관급 이하 조사에서 "1명의 투기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정만호/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직원 1명이 2017년 9월경 LH에 근무하는 형의 배우자 등 가족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의 토지 413평방미터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호처는 2002년부터 근무한 해당 직원을 지난 16일 사실 확인 즉시 대기발령 조치했고…]
청와대 조사에서도 LH가 등장합니다. 경호처 직원이 가족과 땅을 샀는데, 그 형이 LH 직원이었다. LH, 가족, 공동명의 이제는 뻔한 스토리지요. 정부 합동조사단은 광명과 시흥 등 3기 신도시 지자체와 지방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2차 조사를 발표했는데요. 23명의 투기 의심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창원/국무1차장 : 기초지자체 공무원이 18명, 지방공기업 직원이 5명입니다. 거래한 토지는 농지가 가장 많았고, 세부거래 유형을 살펴보면 1인이 여러 필지를 보유하거나 다수가 공유로 매입하는 사례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 외 5명은 가족 간 증여로 추정되는 거래였습니다.]
글쎄요. 국민들은 이 결과를 얼마큼 신뢰할지 새로 나올 여론조사 결과도 추후 소개하겠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선 이렇게 아예 지역 주민들이 직접 대책위를 꾸려 조사한 사례도 있는데요. 반도체클러스터가 조성되는 경기도 용인시의 '원삼주민통합대책위원회'는 "LH 직원으로 의심되는 거래는 30건, 용인시청 공무원이나 사업시행사 측 직원으로 의심되는 거래는 20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등기부 등본과 LH 직원, 용인시청 공무원 등 투기 의심자 이름을 하나하나 대조해가며 추려냈다고 합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 당·정·청은 '부동산 투기 근절 5법'을 국가의 명운을 걸고 강력히 추진합니다.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 모든 공직자로 부동산 재산 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 시 사전 신고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공직자의 부동산 재산등록을 검토하겠다", "거래 전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겠다" 오늘 당정청회의에서 나온 이야깁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 여당의 위기감이 어느정도인지 엿볼 수 있죠. 모든 공직자라면 1급부터 9급까지를 다 등록하자는 건데 '범위 확대'에 집중하느라 어떻게 차명 거래를 잡을지, 투기 정보 유출의 '핵심 고리'는 어디인지, 구체적인 대안 제시는 미흡했단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 LH 투기 의혹자 중 첫 소환 조사를 받은 강모 씨인데요. 광명·시흥 신도시 계획 발표전인 올 1월까지 총 9곳을 매입했고, 다른 직원들에게 투기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핵심 인물'입니다. 광명·시흥 지역에서는 이른바 '강사장'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LH 직원 강모 씨 : (LH 내부 정보를 다른 사람한테 알려준 적 있습니까?) (LH 내부 정보 유출하셨습니까?) (3기 신도시 정부는 언제 입수하신 겁니까? 어떻게 입수하신 겁니까?) (뭐 때문에 땅투기를 확신했습니까?) (LH 땅 왜 사신 겁니까?) …]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합니다. < 경찰, LH 직원 첫 소환조사…당정 "모든 공직자 부동산 재산등록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