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이 오늘(15일)까지죠. 내일부터는 청와대가 보고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윤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럴 경우 여야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경두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사실상 추경 처리와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러모로 정국 경색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국회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지금 국회 상황을 요약해보면 이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기 중에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지표면의 차가운 공기와 만나면 수증기가 물방울로 응결되면서 안개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지난주 청문회를 마치고 윤석열로 데워진 정국에 정경두 해임건의안이란 찬공기가 불어오면서 짙은 안개가 만들어졌고 추경이 갇혀버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다시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시한이 오늘입니다. 여야가 합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죠. 오늘이 지나면 대통령은 윤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할 수 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가 24일까지라 청와대는 검찰수장 공백사태를 만들지 않기 위해 그 전에 윤 후보자를 임명할 계획인데요. 야권의 반발은 불보듯 뻔합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국회를 또 한 번 더 무시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은 아마 조국 법무부 장관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정부는 끝까지 적폐청산의 기조를 유지하겠다, 우파는 궤멸시키겠다, 라는 그 기조를 계속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읽힙니다.]
이 와중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공동으로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북한 목선 사건, 허위로 자수를 한 병사 등 사례들을 지적하면서 국가 안보가 해체됐고 군 기강이 해이해진 데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입니다. 장관의 안보관도 해임 사유라고 주장했는데요. 이러한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백승주/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3일) : 전쟁범죄입니까, 아닙니까? 6·25가.]
[정경두/국방부 장관 (지난 3일) : 어떤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백승주/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3일) : 6·25가 우리 민족에 대한 전쟁범죄냐, 아니냐에 대한 인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경두/국방부 장관 (지난 3일) : 북한이 남침을 해서… (김일성과…)]
[전희경/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11일) : 6·25 전쟁은 김일성과 노동당이 벌인 전쟁범죄가 맞습니까?]
[이낙연/국무총리 (지난 11일) : 네. 북한의 남침이었죠.]
[전희경/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11일) : 4초가 안 걸려서 다행입니다.]
[이낙연/국무총리 (지난 11일) : 뭐가요?]
[전희경/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11일) : 4초가 안 걸려서 다행입니다. 국방부 장관은 4초나 생각하시던데요.]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에 부쳐야합니다. 그러니까 최소 본회의를 2번은 열어야 가능한데요. 한국당은 18일과 19일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했고 그렇지 않으면 추경안 처리도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민주당은 안보를 정쟁에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마침내 추경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본심이 드러난 것으로 판단되고 심히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추경을 볼모로 국방,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정략화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맞서 야당은 당초 18, 19일 본회의를 열자고 한 것은 민주당 아니었느냐, 정경두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니까 말을 바꾸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정 장관을 지키기 위해 민주당이 여야가 합의한 추경, 민생입법 처리, 경제토론회 등을 미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당초 합의됐던 7월 18일 본회의 개최마저 거부하고 있습니다. 추경안 처리와 민생입법보다 정경두 지키기가 더 중요한 것인지 민주당의 무책임한 태도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야 합의가 안 될 때 나서야하는 사람이 있죠. 바로 국회의장입니다. 문희상 의장이 이인영, 나경원, 오신환 원내대표를 불러 모았습니다. 며칠째 싸움만 일삼는 학생들을 어르고 달래는 선생님을 자처했습니다.
손만 잡아서 뭐해요~
"…"
손만 잡아서 뭐 하나~ 만나면 뭐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만나야 돼
근데…제가 만날~
만나지 않으면 점점 오해가 쌓이지
초심으로 돌아가요 밥 잘 사주는 오빠 밥 잘 사주는 누나
아니, 제가 전화도 했었다고…
꼭 전화만 하면 그 다음날 이상한 거 하고~
그런데 진짜 오늘은 손만 잡았습니다. 추경 처리를 위해 19일 하루만 본회의를 열자는 이인영 원내대표와 정경두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해 18, 19일 열어야 한다는 나경원, 오신환 원내대표 간 입장이 맞서 아무 논의도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결위가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처리하기로 했던 추경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는데요. 일단은 예정된 일정대로 오늘 2차 종합정책질의가 진행됐는데 여기에서도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국무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순방,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출장 중이죠. 성윤모 산자부, 박영선 중기부, 유영민 과기부, 이재갑 노동부 장관 등은 외부 일정이나 상임위 참석 때문에 예결위 회의장에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 도대체 제가 오늘 누구한테,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 국무위원님들 참석한 면면을 보니까 도저히 질문할 사람이 없어서 질문을 못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큰 현안, 가장 큰 리스크, 가장 큰 재앙이 뭡니까? 일본 리스크 아닙니까? 그 일본 리스크에 대해서 도대체 제가 누구한테 질문을 해야 됩니까?]
한국당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나와야 한다고 요구했는데요. 민주당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있는데 정책실장이 나와야할 이유가 뭐냐며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른 부처 장관들은 나와있으니 먼저 질의하고 다른 것은 상임위를 통해 물어보면 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윤후덕/국회 예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 오늘 질의하셔야 하실 분들이 금요일 날 회의에 참석은 안 하시고 또 총리가 안 계시니까, 정책실장 나와라. 이렇게 주장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려요. 제발 금요일 날 속기록 좀 보세요. 여기 깔려있습니다. 여기에. 거기서 총리께서 같은 당 의원님들이 정책실장의 발언에 대해서 야단치신 거에 대한 질의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총리께서 해명도 하셨어요. 그 속기록 좀 보시고 그런 주장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윤석열 임명수순, 정경두 해임건의안 제출…추경은 '안갯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