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관리본부 국장급 직위 4곳, 일반공무원 몫으로 개선
통영함 납품비리로 촉발된 방산비리의 온상인 방위사업청을 개혁하기 위해 정부가 대대적인 인적 쇄신에 나선다. 군인비율을 30%로 낮추고 주요 보직에 일반 공무원을 대거 포진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30일 방위사업청 인력의 70%를 공무원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차관회의에 상정했다.
직제 개정안은 방위사업 비리가 불거진 지난해 8월부터 행자부·국방부(장관 한민구)·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이 여러 차례 협의를 했으며 지난 2월 출범한 행자부 '정부조직혁신단'의 자문을 거쳐 마련됐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향후 3년간 현행 49%인 방사청 내 군인 비율을 국방부 수준인 30%로 줄이고 나머지 70%를 공무원으로 채우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7년까지 군인 정원은 300명 줄고 공무원 정원은 300명 늘어나게 된다. 방사청은 2006년 1월1일 개청 이후 지금까지 군인이 정원의 51%를 유지해 왔다. 이번 조치가 마무리되면 방사청의 인력 비율은 일반공무원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
방사청 핵심기능인 무기획득사업을 담당하는 사업관리본부에도 이같은 기준이 적용돼 감축정원 300명 중 229명에 해당되는 군인이 공무원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청본부(34%) 사업관리본부(64%), 계약관리본부(41%)의 군인 비율이 모두 30%로 조정된다. 특히 현역 장성이 담당했던 사업관리본부 직위(국장급) 7곳 중 절반이 넘는 4곳이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전환된다.
현재 사업관리본부 국장급 직위는 ▲계획운영부장 ▲지휘정찰사업부장 ▲기동화력사업부장 ▲함정사업부장 ▲항공기사업부장 ▲유도무기사업부장 ▲한국형항공기개발사업단 등이다.
특히 늘어나는 공무원 300명의 70%는 전기전자·항공기계·조선·화공·소재·산업공학 등 기술직으로 뽑는다. 이는 전문공학 지식을 바탕으로 대형 정밀 복합 무기체계 사업을 추진하는 방위사업의 난이도와 특수성을 감안한 조치다.
또한 다양한 경력을 지닌 외부 전문가를 뽑기 위해 필요한 자리는 경력경쟁채용 등 신규채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채용 방식이 경쟁체제로 바뀌게 된다. 전문성과 단기 임용이 필요한 자리는 정원의 20%내에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뽑기로 했다.
이외에 사후 위주였던 감사도 무기획득사업의 단계별 사전감사로 바꾸고 분산된 교육·훈련 기능도 통합해 전문교육기능을 강화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직제 개정에 대해 "방사청 인력의 공무원 비중을 확대하고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방위산업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무기획득 과정의 비리를 차단하고 방위사업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방위사업 비리는 조직·인사·예산·운영의 복합적 문제로 발생하고 있어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관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방위사업 혁신'을 실현해 비리가 원천 차단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방사청의 인력구조 개편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직적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전문성에 기초한 인사·사업관리체계 개선, 견제·감시 시스템 구축 등의 후속조치를 포함한 '방위사업혁신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명진 방사청 청장은 "앞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사청을 만들기 위해 인력구조개편을 포함한 개혁 작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관계 부처와 함께 방위사업 혁신작업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