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법들을 막으면서 국민과 경제인들의 불같은 서명 운동에도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정부의 경제정책만 비판하는 것은 정치논리만 앞세우는 것"이라며 '경제심판론'을 내세운 야당에 역공을 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와 각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노동개혁 4법 등 구조개혁 입법을 마무리하지 않는다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염원하는 국민적 열망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박근혜정부의 경제 실책에 대한 경제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우며 '경제민주화'로 총선 이슈를 주도하려는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최근 경제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많다"면서 "대외 여건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만큼 하고 있는 것은 당초 소비절벽이나 고용절벽을 걱정했던 것만큼 나쁘지는 않은 수준"이라며 김 대표의 '경제 실패' 프레임에 대한 방어논리를 펼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지금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조개혁의 마지막 시기라는 각오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면서 구조개혁을 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런 노력에 호응에서 현장에서도 변화의 모습이 감지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지난주 서비스산업 관계자 초청 간담회를 가졌는데 서비스산업의 규제 정비가 산업 업종간 융복합을 추진할 뿐만 아니라 의료, 관광, 금융, 콘텐츠 등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생하게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난주 총선 전에 개회되는 사실상 마지막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여야 간에 의사일정조차 협의되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 일자리 창출을 4월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많은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아는데 진정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고민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야당의 입법 비협조를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하나의 일자리라도 애타게 기다리는 국민들의 심정을 외면하면서 일자리를 늘려서 국민들의 삶을 챙기겠다는 것이 공허하게 들리는 것은 저만의 느낌은 아닐 것"이라며 "이제 조만간 선거운동이 시작될텐데 국회가 민의의 전당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이번 3월 국회에서라도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