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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무상급식' 공방…"세금급식" vs "의무급식"

입력 2015-03-18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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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8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홍준표 경남도지사 간 설전을 벌였던 무상급식과 무상교복 문제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무상급식을 '세금급식'이라고 규정하고 야당의 무책임을 비난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상급식을 '의무급식'으로 맞받아치며 차별 없는 의무교육을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무상 시리즈의 가짓수를 늘려 교복으로까지 넓히겠다는 취지의 발언은 충격적"이라며 "국민들의 혈세가 들어간 세금급식, 세금교복"이라고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생색만 내고 부담은 국민의 세금으로 떠넘기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라며 "정치권에서 생색내기용으로 무상시리즈에 퍼부을 수 있는 돈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무상급식 실시 이후 순수 교육 예산이 대폭 깎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교과교실제 운영 예산은 90% 이상 깎였다"면서 "이쯤 되면 무상급식은 공짜는커녕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저당 잡히는 대가"라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가난을 입증해야 하는 과정을 학교 교육에서부터 폐지하자는 뜻에서 모든 아이들에게 차별 없는 의무급식제도를 만든 것"이라며 "의무교육에 따라가는 의무급식"이라고 주장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홍 지사가 문 대표에게 '대안을 가져왔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의무급식 결정한 사람이 홍 지사고, 새누리당 경남도의원들이 그것을 가결했다"며 "문 대표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다시 정책을 수정하길 바란다고 말했겠는가. 아이들의 차별을 두고 볼 수 없었던 문 대표의 선한 마음을 홍 지사가 받았으면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예산을 제대로 쓰면 도민이 행복해진다"며 "친환경 식재료로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홍준표 지사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경남도청에서 홍 지사와 면담을 갖고 "(지금은) 의무교육기간에 일체 경비 받는 일이 없어졌고 조금 더 노력한다면 교복까지 무상 제공할 수 있다"며 의무교육을 주장했지만, 홍 지사는 "대안을 갖고 왔어야 한다"고 맞받아치며 양측간 설전이 이어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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