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오늘(10일) 원전비리 재발을 막기위한 후속대책을 내놨습니다. 구조적인 업계 유착고리를 끊겠다는 것이 핵심인데요, 그러나 그 핵심 내용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지적입니다.
유미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가 원전 부품 납품업체를 선정하기위해 만든 평가 기준입니다.
원전비리 사태로 납품사 선정이 문제가 되자 요건을 강화해 새롭게 만든 겁니다.
이 기준은 지난 9월부터 적용됐습니다.
그런데 항목별 배점을 보니 입찰업체가 재취업이 제한된 원전 퇴직자를 고용한 경우라도 감점은 100점 만점에 고작 1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배점에 대해 업체간 점수차가 워낙 작아 1점도 결코 작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한진현/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 패널티는 (100점 만점에) 1점 정도로 해서, 그 1점이 굉장히 결정적인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그러면서 원전비리 대책의 첫번째 과제로 업계와의 유착 근절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동연/국무조정실장 : 먼저 원전 산업계의 구조적 유착관계를 근절시키겠습니다.]
하지만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서균렬/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 재취업이 문제가 되고 유착이 문제가 된다면 (감점이) 한 몇십 점 정도 돼야 실효가 있지…]
이밖에 정부가 오늘 내놓은 원전비리 후속 대책은 지난 6월에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재탕한 것이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