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한국인 10명중 7명, 정부 못 믿어" 사법 신뢰도도 바닥

입력 2015-08-09 17:59 수정 2015-08-09 18:1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한국 국민 10명 중 7명은 정부를 믿지 않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사법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도 바닥권인데요. 오늘(9일) 공개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보고서에 담긴 내용입니다.

박상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발표한 '한눈에 보는 정부'란 제목의 보고서입니다.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이 지난해 국가별로 국민 1천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를 담았는데요.

"정부를 신뢰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한국 국민들은 34%만 "예"라고 답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10명 중 7명은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한 겁니다.

스위스나 노르웨이 등 선진국들은 물론, 인도네시아, 터키 같은 개발도상국들보다도 순위가 낮습니다.

한국보다 정부 신뢰도가 낮은 곳은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주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 국가들이었습니다.

다만 한국의 경우 2007년 조사 때와 비교하면 정부 신뢰도가 10%포인트 오른 걸로 나타났는데, 당시엔 미국산 소고기 수입 문제로 이른바 광우병 파동이 발생했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기간에 OECD 평균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45.2%에서 41.8%로 소폭 떨어졌습니다.

OECD 측은 정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면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부의 대응 능력에 악영향을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메르스 대란과 세월호 침몰 때 정부 정책에 국민들의 불신이 팽배했던 상황을 연상케 하는 대목입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한국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바닥권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사법제도 신뢰도는 27%에 불과해 OECD 평균인 53.5%에 훨씬 못 미쳤습니다.

조사대상 42개국 중 39위로 한국보다 신뢰도가 낮은 나라는 콜럼비아, 칠레, 우크라이나 등 3개 나라 뿐이었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격한 법집행이 이뤄져야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관련기사

한국인 10명 중 7명 "정부 못 믿어"…OECD 하위권 [여론조사] "전문가에게 '로그파일' 공개해야" 54% 국민 10명 중 절반 "국회의원 정수 줄여야" 한국,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 7명 중 1명…OECD 최다 한국, 선진국 문턱서 주저 앉나…잠재성장률 하락 속도 OECD 최고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