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7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요청과 관련해 "올 초 북한이 보여줬던 여러 상황들이나 안보 위험요소들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국방부의 발표가 정확히 정부의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이날 오후 내놓은 입장을 통해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올해 전반기에 심각해진 북한 핵 문제 등 안보상황을 중요한 조건으로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 준비를 점검해 나가자고 미 측에 제의한 상태로 한·미 간 논의 중"이라고 밝혀 재연기 논의를 제안했음을 시사한 바 있다.
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발표문에서 '한국은 전작권 전환을 2015년에 이어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던 데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것과 오늘 정부 입장은 일맥상통한 것"이라고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5월 8일 한·미 정상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 당시 "한국은 전작권 전환을 2015년에 이어받을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는 어떤 안보에 위협에 대처할 준비가 되고 있다. 이는 북한에 의한 위협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같은 자리에서 "북한의 핵 및 재래식 위험에 대한 대북억지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런 맥락에서 전작권 전환 역시 한·미 방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되고 이행돼야 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해 오바마 대통령보다 다소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이를 감안하면 현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 정부는 방위력 강화를 위해 전작권 전환을 재연기하는 쪽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해 이와 관련한 논의를 제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