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3월 비군사적 조치로는 가장 강력하다고 자평했던 결의 2270호를 채택했음에도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감행함에 따라 30일 '빈틈'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춘 신규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채택했다.
신규 결의안은 앞선 결의 2270호의 북한 석탄 수출에 관한 민생 예외 조항을 사실상 없애고, 대신 수출 상한선을 설정했다. '민생'이라는 모호한 예외 조항에 숨은 불법적인 거래를 차단하고, 이를 통해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연관된 자금줄을 조이겠다는 의도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연간 석탄 수출 상한선을 2015년도에 기준해 38%로 확정했다. 이는 미국과 중국의 정치적 합의에 의해 결정된 수치지만, 계획대로 이행될 경우 북한은 연간 7억달러(약 8,200억원)가량의 외화 수입을 잃게 된다. 여기에다가 은, 동, 앙연,니켈 등의 광물이 추가 금수품목으로 지정됨에따라 북한은 연간 8억달러(약 9,300억원) 이상의 외화 수입을 잃을 전망이다.
다만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중국의 적극적인 이행의지와 실천이 뒷받침돼야 한다. 북한 대외무역의 90%는 중국과 이뤄지며, 석탄은 북한의 대중(對中) 수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석탄 수출은 올 10월 북한 대중 수출에서 44%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미국과 두 달 넘게 협상을 진행한 끝에 '석탄 수출 상한선'에 합의했음에도, 여전히 유엔 안보리 제재가 북한 주민의 생활에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엔 안보리가 결의를 통해 총량 자체를 제한하고, 석탄 교역 과정을 매월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장치를 마련한 만큼 북한에 압박을 느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중국이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드러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중국이 관건이지만, 석탄 수출 총량자체를 제한하기 때문에 상당한 압박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석탄 수출뿐 아니라 그동 편법으로 회피했던 제재 구멍들을 메우는 방식인 만큼 제재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통계 자체를 조작할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이라며 "그런 점에서 여전히 지켜봐야 할 점은 있다"고 경계했다.
북한의 대중 무역에서 석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는 있으나, 의복 등 다른 분야에서의 교역도 적지 않은 만큼 이러한 부분이 또 다른 빈틈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중국은 국제사회가 쳐다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결의안 내용을 최대한 지키려 하겠지만, 북한 민생을 침해 안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인 만큼 그런 면에서 소극적일 수 있다"며 "중국은 북한을 압박 일변도로 끌고 가는 데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내심 소극적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광이나 비공식적 무역 등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이런 부분을 포함해 빠져나올 구멍은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중국은 강한 제재로 북한의 김정은 체제에 혼란이 오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대북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지금의 미중관계 틀이 4차 핵실험에 비해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이번에 표면적으로 강화된 제재에 합의는 했지만, 대북제재에 대한 입장은 근본적으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