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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표결 절차는?…'탄핵 역풍' 등 정치적 변수

입력 2019-12-19 20:14 수정 2019-12-20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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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금 보도해드린 워싱턴의 임종주 특파원이 연결돼있습니다.

오늘(19일) 하원은 통과했는데 남은 탄핵 절차, 물론 아까 상원으로 간다고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죠.

[기자]

우리나라는 국회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탄핵 결정이 내려지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원이 헌법재판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하원에서 결정된 탄핵소추안은 내년 1월 상원으로 넘어가게 되고, 상원에서 최종 심판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용된 2가지 혐의, 그러니까 권력남용과 의회방해 중 하나라도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해야 최종 탄핵 결정과 함께 파면됩니다.

[앵커]

상원 통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원의 구성 때문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과 달리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이 다수입니다.

전체 100석중 공화당이 53석, 과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의원 2/3이상 찬성해야 통과됩니다.

산술적으로 여당에서 이탈표가 스무표 이상 나와야 한다는 건데, 오늘 하원 표결만 보더라도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사실 미국에서 탄핵으로 물러난 대통령은 아직 없습니다.

1868년 앤드루 존슨과 1998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탄핵소추안이 하원은 통과했지만 상원 문턱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앵커]

닉슨은 사실 탄핵 직전에 본인이 물러났던 것이니까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번 하원 표결이 오히려 민주당에 독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현지에선 나오는 거 같은데 그건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기자]

새로 나온 CNN 여론조사만 봐도 민주당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탄핵 찬성이 46%, 반대는 49%로 나왔습니다.

공개 청문회 직후와 비교해서 3% 포인트차로 찬반이 뒤집혔습니다.

최근 2주간 발표된 여론조사 10여 개를 봐도 탄핵 반대가 우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탄핵안에 대가성이나 뇌물죄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 또 여론이 극명하게 갈리는 데서 보듯 민심이 분열되는데 대한 경계심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들이 이곳에선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이런 흐름을 극대화하려고 하겠군요.

[기자]

당장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모금에 탄핵이 호재가 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 민주당을 향한 탄핵 역풍몰이를 시도하고 나섰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민주당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곤 미국 유권자에 대한 깊은 증오와 경멸을 선언하는 것뿐입니다.]

[앵커]

그런데 탄핵과 내년 대선은 또 별개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상원 심판 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나올지 예단하기 어렵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라이벌 뒷조사를 위해서 외국을 끌어들였다는 이른바 반역 프레임이 대선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할지는 미지수기 때문에 과연 누가 마지막에 웃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북미관계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자]

국회 통과 즉시 직무가 정지되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상원 결정 때까지 대통령 직무수행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정치적으로는 다소 위축될 수 있다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곳 전문가 사이에서는 탄핵 국면을 벗어나면 유연성을 발휘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뒤집어보면 탄핵 국면이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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