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가계 빚 문제는 우리경제에 시한폭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올해부터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기준을 까다롭게 바꿨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나오질 않고 뒤늦게 돈줄만 죄서 큰 도움이 되겠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민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5일 금융당국이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에서 우선 관리 대상으로 지목된 건 자영업자입니다.
앞으로는 치킨집이나 커피숍 등이 밀집한 지역에 같은 업종으로 창업을 하면 대출 금리가 올라가거나 대출 한도가 줄 수 있습니다.
과밀업종이나 지역에 무작정 뛰어들었다가 빚도 갚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막자는 취지에서입니다.
이를 위해 은행들은 연내에 자영업자 전용의 대출심사모델을 만들 예정입니다.
[도규상/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 너무 많은 돈을 빌리려고 하신다 이런 분에 대해 '그 지역을 하시면 평균적으로 얼마밖에 못 버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상담도 드리고…]
정부가 파악한 자영업자의 빚은 465조원에 달합니다.
일거리를 찾지 못한 베이비부머들이 너도나도 창업에 나서면서 증가세도 가파릅니다.
문제는 빚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는데 자영업자의 빚 갚을 능력, 즉 가처분 소득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뒤늦게 대출만 죌 게 아니라 베이비부머들의 일자리와 소득을 늘려줄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건 그래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