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53년까지 고준위(고농도) 방사성 폐기물을 영구 처분할 시설을 가동한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실제 운영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특정 지역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 처분시설 후보지역으로 선정될 경우 해당 지역의 큰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 정부가 부지 선정에 12년이나 걸릴 것으로 예상한 점도 이같은 점을 고려한 판단이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부지 선정 예상 기간은 지난해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위원회가 제시한 4년보다 3배나 길어졌다. 이 때문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지 선정은 차차기 정권으로 미룬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사용후 핵연료를 포함한 고준위 방폐물 정책은 1983년부터 역대 정부에서 9차례 추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2004년에는 부안 군수가 일방적으로 방폐장을 유치하다가 유혈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부안사태 이후 정부는 방사성 함유량이 미미한 중·저준위 방폐물과 고준위 방폐물을 분리해 관리하는 타협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는 원자력발전소 운영과 함께 영구 처분을 준비하는 일부 해외 국가들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핀란드는 1970년대 후반 원자력발전소를 시험 운전하는 동시에 영구처분 준비를 시작했다. 1983년부터 지질조사를 진행한 뒤 부지 선정, 고준위 방폐물 처리를 위한 지하연구소 건설까지 20년이 소요됐다.
스웨덴도 1984년 원자력 사업을 제정하고 예비조사와 지하연구소 실증연구를 거쳐 2009년 영구 처분 부지를 선정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1978년 고리 1호기 원전이 가동됐지만 방사성 폐기물 처분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위원회는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전에 우선 2020년까지 처분시설이 운영될 부지에 지하연구소를 마련, 실증연구부터 진행 야 한다고 권고했다.
처분시설의 운영이 지연될 경우 안정적으로 처분 전까지 저장하기 위해서는 지하연구소 보관이 필수라고 봤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가 발표한 기본계획에는 2028년이 돼야 지하연구소 건설·운영이 가능하다.
실제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에 보관 중인 사용후 핵연료 저장 공간이 더 이상 없다는 점에서 처분 시설 운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애초 고리 원전은 2016년, 한빛은 2019년, 한울은 2021년, 신월성은 2022년부터 포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같은 부지 안에서 여유 있는 임시 저장시설로 옮겨 보관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리와 한빛은 2024년, 한울은 2037년, 신월성은 2038년까지 포화 예상시점을 미뤄둔 상태이다.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을 마련한다고 해도 사용기한이 4~50년이기 때문에 고준위 방폐물 처분을 진행해야 한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부지 확보가 권고안보다 8년 이상 더 소요되지만 부지 확보 과정에서 지하연구소 운영과 관련한 사전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