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대북 기조를 이어 내년에도 변함 없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종전선언 등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통일·외교·국방부는 23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2022 정부 업무보고 합동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슬로건에서 시사하듯 정부는 내년에도 현재의 외교안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을 확인했습니다.
23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2022 정부 업무보고 합동브리핑'에서 유동준 국방부 전략자원관리실장·최영준 통일부 차관·여승배 외교부 차관보(왼쪽부터)가 발언을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JTBC 캡처〉통일부의 경우 우선 내년 초까지 현재의 교착상황이 지속되면 정세의 불확실성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현 상황을 평가했습니다. 그리고는 “남북관계 개선 및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종전선언 등 비핵화·평화체제 대화 착수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며 “계기별 국제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날 브리핑에선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 의지가 거듭 드러났습니다. 최영준 통일부 차관은 “한반도 평화의 입구이자 비핵화 협상의 촉진제로서 한반도 종전선언이 필요하다”며 “현재 교착된 남북, 북미 간 다시 대화를 시작하는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이 남북 기본합의서가 체결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는 “종전선언에 남북 기본합의서의 정신과 노력이 다 들어있다”고도 했습니다.
외교부 고위관계자는 “지금 정부 임기가 얼마 안 남았다하더라도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23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2022 정부 업무보고 합동브리핑'에서 최영준 통일부 차관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JTBC 캡처〉 대중국 관계도 화두에 올랐습니다. 외교부는 한·중 간 '현안 관리 및 갈등 예방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하면서 미중 경쟁 구도 속 한국이 겪는 어려움을 염두에 뒀습니다.
미국 등 서구의 외교적 보이콧에 따라 우리 정부가 결단의 시간을 앞두고 있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석 여부에 대해선 모호한 입장이 반복됐습니다. 여승배 외교부 차관보는 “평창 동계올림픽, 도쿄 하계올림픽, 베이징 동계올림픽 등 일련의 동북아 올림픽이 이 지역은 물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 남북관계 개선에도 기여하길 희망한다”면서도 “정부 대표단이 참석하는 문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직전 평창 올림픽에서 올림픽을 통해 세계평화를 이끌어내는 선순환을 경험했다”며 “직전 개최지로서의 역할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북한, 중국의 협의 결과를 보면서 추가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