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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솜방망이 징계' 논란, 법관 탄핵 요구로 이어질까?

입력 2018-12-1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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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 13명에 대한 징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정 기간 재판에 임할 수 없는 정직 처분을 받은 판사는 3명에 불과했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 징계절차 회부 6개월 만에 내린 결론

 

  • 정직 징계 판사 3명·감봉 4명·견책 1명

 

  • 최고 정직 6개월…3명 빼면 재판업무 계속

 

  • 징계 사유 '품위손상'이 대부분인 이유는?

 

  • 과거 징계 사례와 비교, 형평성 논란 제기

 

  • 징계 논란, 법관 탄핵 요구로 이어질까?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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