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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등 기록물, 공문도 무시한 채 파기…고의성 의혹도

입력 2018-01-1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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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대부분의 부처들의 국가기록원의 영구보존 요청을 무시했는데요, 고의로 그런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윤영탁 기자입니다.

[기자]

2009년 국가기록원은 4대강 사업과 관련된 공문을 각 부처에 보냈습니다.

국토의 형질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니 관련 기록을 영구 보존문서로 지정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처들이 이를 묵살했습니다.

기록원관계자는 "부처 담당자들이 기록물 파기가 아니라 쓰레기를 버린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폐지업체까지 동원한 수자원공사는 고의 파기 의혹까지 사고 있습니다.

공사 관계자는 JTBC와의 통화에서 "기록물 관리가 미흡했다"고 인정하면서도 "폐기된 것은 홍보나 교육 등 일반 문서고 기록물은 전자문서로 관리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식 등록하지 않은 전자문서는 조작 가능성 때문에 기록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범 정부 차원에서 관련 기록물을 철저히 관리해달라는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국무조정실은 특별법으로 설치된 세월호 추모위의 회의록을 등록하지 않았고 보존기간도 3~5년으로 낮춰잡았습니다.

하지만 폐기목록조차 없는 경우가 많아 책임소재를 따지기 위해서는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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