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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시행 사흘만에 중단…왜?

입력 2017-01-15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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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할 때 주는 지원금 상한액을 높이고 대상도 늘리기로 했죠. 하지만 올해 사업이 시작된지 불과 사흘만에 업무가 중단됐습니다. 예산이 없어서입니다.

홍지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폐차장에 노후 경유차들이 빼곡히 들어찼습니다.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 조기 폐차를 신청한 차량들입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2006년 이전에 출시된 경유차에 대한
폐차지원금 상한액을 올리고 예산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폐차 접수가 시작된지 이틀만에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중단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이틀간 무려 4500대의 차량이 몰리자 일부 지자체에서 예산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남준희/폐차장 사업주 : (손님들이) 된다고 했는데 왜 안 되냐고, 어떡하냐고 항의를 (많이 합니다.)]

환경부는 단순 행정 문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협회측도 업무를 재개한다고 밝혔지만 경기도 수원과 포천시는 접수 시작 사흘만에 전면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경유차 폐차보조금은 환경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하는데, 수원시는 관련 예산을 지난해보다 9억원 줄였습니다.

환경부는 예산이 남은 다른 지자체에 신청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폐차 수요가 많은 수도권 지자체들의 예산이 빠듯해 사업 중단 사례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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