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앵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투기 의혹을 들여다 본 정부합동조사단이 어제(11일)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만 4000여 명을 조사해 투기 의심자 20명을 확인했습니다. 앞서 민변과 참여연대가 의혹을 제기한 13명을 빼면 겨우 7명을 새롭게 찾아내는 데 그쳤습니다. 청와대는 1급 비서관 이상 직원과 가족들 중에는 투기 의심자가 단 한 명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껍데기 조사라며 면죄부를 주고 덮고 넘어가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안녕하세요.]
[앵커]
강제조사권이 없어서 말이죠.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본인들의 실명거래만을 확인한 그런 1차 조사였습니다. 분명히 셀프조사로써 한계가 있다 그런 지적을 처음부터 받아왔는데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그렇더라도 좀 너무 국민들의 기대와는 너무 떨어진 것 같아요. 태산명동서일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지금 7명을 추가 의혹자를 발표합니까? 원래 13명은 민변과 참여연대가 이미 제기했던 사람들이고 게다가 국토부 직원 1명도 없었고 지금 말씀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강제수사권이 없으니까 대면조사라든지 현장조사도 없었어요. 사실상에 이제 그 부동산 거래시스템이라든지 국토정보시스템을 대조해서 문서상에 의심받는 사람만 발표한 거거든요. 그럼 지금 이제 꼭 이번 3기 신도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에도 지금 택지공공개발 이익이 65개 정도에 이른다고 그래요, 예정지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중소단체들도 많고. 그럼 그걸 당장 이제 다 발표할 수 없다 하더라도 글쎄요, 이 정도밖에 안 될 걸 이렇게 빨리했을까. 당장 이제 급하니까 일단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의 엄중함을 정부가 인식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엄청나게 여러가지가 벌써 나오고 있잖아요. 현역 의원들도 지금 투기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7명만 발표를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앞으로 특별수사본부, 특별합동본부가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역시 국민들의 어떤 민심에 오히려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처럼 기름을 붓는 격이 되고 말았다. 맹탕 셀프조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4월 7일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궐선거로 불똥이 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서둘러서 조사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세요?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그런 의구심받기에 충분하죠. 지금 설명을 쭉 드린 것처럼 7명 정도를 의혹만으로 발표한 거거든요. 문서 가지고 말이죠. 게다가 수사권이 없으니까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퇴직자는 아예 조사도 못했어요. 퇴직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걸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현직이 아니라고 조사도 하지 못하고 또 본인 명의로만 했단 말이죠.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를 해야 되니까 차명이나 가명이나 퇴직자는 하지 못했다면 아예 그런 조사 하지 않는 게 낫죠. 차라리 처음부터 수사로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처음부터 수사로 들어가면 자료를 수집하고 이러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조사부터 했다는 건데 이런 결과를 가지고 과연 것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 역시 정부가 지금 하나의 추측입니다마는 어떤 정부나 여당 측에서 집권세력 측에서 너무 보궐선거를 의식해서 일단 그야말로 발표하고 보자 하는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 새롭게 의혹을 확인한 7명을 포함해서 20명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하도록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그런데 청와대도 비서관급 이상 368명 외 본인 그리고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투기의혹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한다면 수사의뢰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결국 청와대에서는 투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면죄부를 줬다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하고 행정관도 조사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한 명도 없을까, 과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 경실련에서 우리나라 고위 공직자의 40% 이상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통계를 낸 적이 있었어요. 농지는 뭐 다 아시다시피 농민만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헌법 121조에 이른바 경자유전의 법칙이잖아요. 40% 이상이 소유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는 마당에 과연 청와대는 1명도 없었을까. 사실 어떤 면에서 볼 때 이번에 얘기됐던 광명 시흥뿐만이 아니라 3기 신도시는 물론이고요. 전국에 퍼져 있을 겁니다, 아마 이러한 것들이. 사실 어떤 면에서 볼 때 부동산으로 인한 어떤 부패 사실이라고 할까. 부동산 투기 사슬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도 이제 그런 민심을 의식해서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옛날에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범죄와의 전쟁 선포했잖아요. 그걸 하겠다라는 건데 그걸 하려면 지금 하는 이런 정부의 행태로 볼 때 과연 그 부동산 범죄 선택을 잘해서 그렇게 전국에 만연돼 있고 사실 일상화돼 있고 관행화, 관례화돼 있던 내부정보들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했던 이런 것들을 과연 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역시 신뢰가 안 가는 거죠.]
[앵커]
그래서 앞에서도 저희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껍데기 조사다,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을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김태년 민주당의 원내대표. 지금은 대표 직무대행까지 맡고 있습니다. 국회 차원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실시하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도 그러면 다 하자, 300명 다 하자 이렇게 받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전수조사를 해서 정말 국회의원들이야말로 그런 정보에 가장 근접하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럼 국회의원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고 보고 국회의원 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직자가 다 포함돼야 돼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김태년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거 국민의힘에서도 받겠다고 얘기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런 또 얘기를 했어요. 그건 정치적으로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수조사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단 그동안에 여러 사건과 관련된 전수조사가 많이 있었는데, 꼭 부동산 관련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전수조사가 잘 효력을 발생하지 못했어요. 다 유아무야되다 말았고 다 용두사미로 그치고 말았거든요. 이번에도 국회의원 300명이 빠져나갈 법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전수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별로 효율성이 없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런데 정말로 정부가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안다면 이게 단순한 사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저는 이것도 하나의 농단이다. 국정농단만 농단이 아니에요, 이런 것도 농단이에요. 농단이고 이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이 완전히 축적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한국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부동산 문제 아닙니까? 땅 문제뿐만 아니라 아파트, 부동산 문제 다 포함돼 있는 건데. 단지 이게 공공영역의 문제만도 아니거든요. 일단 이거는 정말 우리가 박정희 정권 이후에 박정희 이후에 성장시대를 쭉 거치면서 있어왔던 여러 가지 자본주의의 모순들, 그것과 연관된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실 201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촛불혁명은 박근혜 정권의 퇴진은 물론이고 이런 사회에 누적된 잉태된, 축적된 이런 모순들을 혁파하고 반전하는 것이거든요. 문재인 정부는 이거 안 했잖아요. 기회는 평등하지 않은 것이고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고 반칙과 특권이 일상화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과연 그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이걸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냐. 단지 시흥, 광명에 국한해서 몇 명 적발하라는 것이냐 이걸 국민들은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앵커]
그렇다면 4월 7일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이 같은 땅투기 의혹 그리고 정부의 미흡한 대응. 이런 부분들이 표심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저는 결정적 영향을 줄 것 같아요. 다른 것과 달라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고 상실감, 허탈감 이런 것들을 대표하는 게 이 부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노동을 하고 열심히 살아도 얼마나 벌기가 힘듭니까, 1년에 3000~4000 벌기가. 그런데 부동산 투기나 땅투기는 뭡니까? 보세요. 58억을 빌렸다는 거 아니에요? 일반 서민이 5000만 원 융자받기가 어려워요. 이래서 어떻게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과거 정권 때부터 누적돼 왔다손 치더라도 당장 이 정권이 국정운영의 주체 세력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권이 정말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임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그 질문의 답변이라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보궐선거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이 부분을 어제 발표하고 지금 7명밖에 밝혀내지 못할 정도의 상황을 가지고 임한다면 민주당은 상당히 선거에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 반대의 경우라면 또 반대될 수 있겠으나 결론적으로 상당히 이 선거에 영향을 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