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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대' 친일파 이해승 땅 환수 소송…되찾은 건 '1평'뿐

입력 2019-06-27 16:21 수정 2019-06-27 16:31

시사토크 세대공감…40대 주원규 공감위원 'Pick'
#"친일정신까지 환수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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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토크 세대공감…40대 주원규 공감위원 'Pick'
#"친일정신까지 환수하길"


· 여전히 대물림되는 친일파 후손 재산

· '을사오적' 이완용, 사망 전 추정 재산 600억원

[앵커]

이번 소송의 원고 측 소송대리인 정철승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을지 저희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듣고 오시지요.

[정철승/변호사 (원고 측 소송대리인) : 정부를 사실상 패소시킨 법원의 판결은요. 거물 친일파는 단죄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어떤 믿음을 줬었던 70년 전의 반민특위의 좌절을 떠올리게 하는 아주 비참한 기분이 드는 그런 부끄러운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법무부가 대법원에 상고하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지금 벌써 두 번에 걸쳐서 법원이 국민을 크게 실망시키고 분노케 했거든요. 대법원이 마지막으로라도 이런 국가의 그러한 정의를 바로 세우고 다수 국민들이 옳다고 믿는, 그러한 것과 부합되는 정당한 판결을 내려주길 바랍니다. 대법원에서 항소심, 그러니까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취소하면 친일 재산은 환수될 수 있는 거죠.]

· 법원 "대법 확정 판결 났다면 소급 어려워"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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