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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청와대 '곳간' 전락한 국정원…"특활비 감시 필요"

입력 2017-11-29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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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떻게 이렇게 쓰일 수가 있는지,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는 국회에서 이를 대폭 줄이는 것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요. 오늘(29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는 내년 국정원 예산 수백억 원 삭감건이 의결될 예정입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것으로 알려진 돈의 규모만 약 40억 원입니다.

경제부총리였던 최경환 의원이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1억 원은 또 다른 돈입니다.

여기에 여야 국회의원 5명이 국정원 돈을 받았다는 의혹도 아직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닙니다.

또 국정원이 영화인들에게 대통령을 주연으로 하는 이른바 애국영화를 만들면 30억 원까지 예산을 지원해주겠다고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모두 증빙 없이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국정원 특활비는 지난해 기준으로 약 4900억 원입니다.

하지만 보안을 이유로 국회 정보위에서 간략한 심사만 받으면 됩니다.

국회 정보위 소속 한 의원은 심사 때도 매우 추상적인 항목명만 보고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곳에 썼던 게 국회에서 걸려 삭감되는 일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일단 내년도 국정원 특활비 예산안에서 7~10% 정도를 깎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삭감은 기본이고, 이번 기회에 국가재정법이나 국정원법을 개정해 '묻지마 특활비 사용'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황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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