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시장은 28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가톨릭청년회관에서 열린 '세기의 재판' 출간기념 북콘서트에서 "21세기에 어떻게 중요한 교사 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만들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지난 1월 고등법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박 시장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에) 이런 것이 정치의 영역"이라며 "우리 사회는 법률이 최종의 선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악법을 고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데 현장에선 안 맞는 법률이 많다"며 "이른바 '악법개편청'이 만들어져 서민들이 고통받는 비현실적인 법률들을 개정해내는 정치적 힘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사례로 옥바라지 골목' 사태와 지하철 해고 노동자 복직 등을 꼽았다.
박 시장은 "옥바라지 골목은 실정법으로 보면 이미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돼 온 것을 막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세기의 재판'은 1999년 박 시장이 출간한 '내 목은 매우 짧으니 조심해서 자르게'의 개정판이다. 소크라테스와 예수, 잔 다르크, 토머스 모어, 갈릴레오 갈릴레이, 드레퓌스 등 역사 속 재판 10개를 선정해 생각을 정리한 책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