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의 '위안부 문제' 협상이 타결된 가운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일본 정부의 사과에 대해 진정성이 의심된다. 되를 받기 위해 말로 준 한국 정부의 외교 행태는 가히 굴욕적"이라며 반발했다.
정대협은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위안부 문제 협상 타결이 이뤄진 뒤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아베 신조 총리가 직접 사과하지 않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대독 사과'를 한 것에 대해 정대협은 "아베 총리가 일본 정부를 대표해 내각총리로서 직접 사죄해야한다"며 "사과의 대상도 너무 모호해서 진정성이 담긴 사죄라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지만 일본군 '위안부' 범죄가 일본 정부 및 군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된 범죄라는 점은 이번 합의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며 "일본 정부가 범죄의 주체라는 사실과 위안부 범죄의 불법성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대협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을 설립하기로 한 것은 일본이 의무를 피해국 정부에 떠넘기겠다는 의도가 엿보이는 것이라면서 "일본 정부가 위안부 범죄의 가해자로서 책임 인정과 배상 등 후속 조치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야한다"고 전했다.
정대협은 한국 정부의 태도를 두고 "충격적"이라며 "되를 받기 위해 말로 줘버린 한국 정부의 외교 행태는 굴욕적"이라고 짙은 아쉬움을 표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비(위안부 소녀상)가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식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한 점,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가 확실히 실시된다는 것을 전제로 향후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하기로 한 점 등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정대협은 "평화비 철거라는 어이없는 조건을 내걸어 진정성이 의심되는 일본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도 모자라 앞으로 위안부 문제를 입에 담지도 않겠다는 한국 정부의 모습은 부끄럽고 실망스럽다"고 탄식했다.
또 "평화비는 어떤 합의의 조건이나 수단이 될 수 없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정대협은 "평화비는 산 역사의 상징물이자 공공의 재산"이라며 "평화비에 대해 한국 정부가 철거 및 이전을 운운하거나 개입하는 것은 월권 행위고, 피해자들을 다시 한 번 커다란 고통으로 내모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대협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범죄에 대해 국가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고, 책임을 이행해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는 것이 피해자들의 열망'이라며 "하지만 오늘 한일 양국 정부의 합의는 이런 바람을 배신한 외교적 담합"이라고 분석했다.
정대협은 "위안부 문제가 피해자들이 한 명이라도 더 살아있을 때 해결돼야 할 우선과제이지만 결코 원칙과 상식을 저버리고 시간에 쫓기듯 매듭지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