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드 논란은 잠시 뒤에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씀씀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메르스 사태, 또 가뭄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서 11조 원이 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추경 예산을 단 한 푼도 안 쓴 사업이 있는가 하면 추경을 편성할 필요가 사실상 없었던 사업도 있었습니다.
먼저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해 추경안을 분석한 결과 국토부의 고속도로 사업 총 10건 중 3건은 사실상 추경 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주-영덕간 고속도로 사업의 경우 500억 원의 추경이 더해져 6100억 원 가량의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그런데 미집행액은 1627억 원, 추경을 굳이 편성하지 않아도 본예산도 제대로 쓰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겁니다.
국토부는 "시공사 부도 등의 문제가 발생해 집행이 부진했던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에 예산을 집중 투입했다"고 해명했습니다.
850억 원의 추경이 더해진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사업과 150억 원의 추경이 더해진 대구순환 고속도로 사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3개 사업의 추경 예산만 1500억 원 규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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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가 사업 계획을 꼼꼼하게 세우지 않고 추경부터 편성했다가 거의 예산을 쓰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 사업의 경우 인건비로 지원된 추경 예산 105억 원 중 실제 지급된 액수는 2500만 원, 지난해 기준으로 집행률이 0.2%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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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예산을 한 푼도 쓰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의료시설 한 곳을 지원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두 곳을 짓겠다면서 22억 원의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은 지난해 기준으로 0원, 예산 전액 올해로 이월했습니다.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올해 추경안은 준비 기간마저 짧아 졸속 편성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