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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경제] 'ILO 협약비준' 사회적 합의 실패

입력 2019-05-21 07:31 수정 2019-05-2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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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윤모 "전기료 인상 고려 안 해"

한국전력공사의 적자를 이유로 전기요금을 올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말을 했습니다. 한전은 지난해에 이어 올 1분기 역대 최악의 실적을 기록하면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얘기가 있었는데 그 전에 흑자를 냈을 때 요금을 내린 것도 아니었다면서 그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여름 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김상조, 23일 15개 그룹과 회동

새로운 삼성을 만드는 건 이재용 부회장의 책임이라고 말했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모레(23일) 10대 이하 그룹 전문 경영인들과 만납니다. 대상 그룹은 한진, CJ, 부영, 카카오 등인데요.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을 설명하고 기업의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 등을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3. 'ILO 협약비준' 사회적 합의 실패

국제노동기구, ILO의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10개월 동안 진행됐는데 합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논의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운영위원회에서도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국회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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