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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기무사령관의 '일탈'?…윗선 등 전방위 수사 불가피

입력 2018-07-2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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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0일) 청와대가 공개한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해서 취재기자와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희정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문건을 누구의 지시로 만들었는가, 이 부분이 앞으로 특별수사단이 집중적으로 볼 포인트가 되지 않겠습니까?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은 여전히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인거죠?
 

[기자]

네, 한 전 장관은 "문제될 것 없다"며 "윗선 지시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또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도 곧 미국에서 귀국해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힌 걸로 알려졌는데요.

조 전 사령관은 자신이 문건 작성 지시자라고 스스로 밝힌 상태입니다.

[앵커]

하지만 문건의 구체성이나 당시 상황으로 볼 때 기무사령관 한 명의 일탈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곳곳에 남아있죠.

[기자]

네, 청와대가 공개한 67쪽 문건의 경우 '2급 군사 기밀'로 지정돼 있습니다.

앞서 공개된 8쪽짜리 문건은 비밀 문서로 지정이 안 된 평문이고요.

따라서 67쪽 문건이 왜 2급 비밀로 분류됐는지, 배경도 밝혀야 할 대목입니다.

[앵커]

당시 기무사가 통상적인 매뉴얼을 어기고 특정 의도를 가지고 문건을 만들었다는 지적도 나오죠. 무슨 말입니까.

[기자]

문건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으로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 참모총장을 추천하려고 검토한 내용이 나옵니다.

기무사가 당시 장준규 총장 등을 중심으로, 육사 출신의 계엄사를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특히 당시에는 청와대에 육사 출신인 김관진 안보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 등이 포진해 있던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반적인 위계질서를 벗어나서 육사 출신으로 구성하려고 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동안 이런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저희가 기무사 계엄령 관련 보도한 게 보름 전 쯤이었는데, 그 이후에도 이것이 말이 안된다, 검토한 문건일 뿐이지 실행까지 하려고 한 문건이 아니라는 반박도 많이 나왔는데, 어제 추가로 공개된 문건으로 이런 반박들, 주장의 근거가 설득력이 떨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기자]

예, 일부 야당의원들은 문건이 추가로 공개되기 전만 해도, 단순히 비상상황 대비차원에서 만든 문건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문건에 구체적인 무기 동원 계획이 없다며 조작, 괴담 의혹까지 제기했는데요.

이번에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면서 과연 언제까지 이같은 주장을 펼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4달 동안이나 세부 문건을 보고 안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도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죠?

[기자]

네, 송 장관은 지난 3월 16일 처음 이 문건을 받고도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다가, 3달이 지나 8장의 문건만 청와대에 보고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4월 남북정상회담과 6월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까봐 정무적인 판단에서 그랬다는 게 송 장관의 주장인데요.

하지만 그 후에도 2주 가까이 문건을 보고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없습니다.

게다가 67쪽 문건은 수사단이 추궁을 시작한 뒤 공개했기 때문에, 송 장관의 책임론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청와대 설명대로 당시 박 전 대통령이 탄핵 이후를 대비해 만든 문건이라면, 기각을 확신하고 이 문건을 미리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기자]

네,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헌법재판관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안다"며 재판 직전까지 5 대 3 또는 4 대 4 기각을 확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국정농단에 대한 인식이나 민심과도 괴리감이 컸던 셈인데요.

기각을 염두하고 촛불 민심을 진압하기 위해 계엄 계획을 세웠다는 추론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문건에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포함돼있기 때문에 단순히 '검토용'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이 경우 당시 직무정지 상태였던 박 전 대통령의 계엄 계획 지시 그리고 보고 여부가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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