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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출규제' 법적 대응 본격화…일본 "극히 유감"

입력 2020-06-19 18:32

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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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앵커]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 절차를 재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극히 유감이란 반응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대화는커녕 일방적으로 먼저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건 다름 아닌 일본이었습니다. 관련 내용, 조익신 반장이 정리해 봤습니다.

[기자]

< 또 하나의 '한일전' 시작…WTO 제소 절차 재개 >

또 하나의 한일전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대결이 펼쳐질 무대, 바로 세계무역기구 WTO입니다.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WTO의 재판부 격인 패널 설치를 요청했습니다. 잠시 중단했던 제소 절차를 다시 밟겠다고 나선 겁니다. 최근에 있었던 WTO 한일전 전적을 좀 살펴볼까요? 지난해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에서 우리나라가 통쾌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1심에선 졌지만, 2심에서 역전에 성공해 더 짜릿했습니다. 당시 일본의 반응은 한 마디로 '패닉'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나왔으니, 아베 신조 총리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후쿠시마 수산물, 우린 안 먹습니다. 그렇게 안전하다고 하니 일본 국민들이 먹으면 될 일입니다. 제발 혼자서만 드시지 마시고요.

[아베 신조/일본 총리 (지난해 4월 / 화면출처: 일본 총리실 홈페이지) : 매일 후쿠시마 쌀과 물을 먹고 마시는데요. 덕분에 자민당 총재 3선을 달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안전성은 확실히 보증돼 있습니다.]

사실 일본의 수출규제, 내용적으론 이미 우리의 승리입니다. 다음 달이면 일본이 규제를 시작한 지 1년이 되지만 우리 경제에 별다른 피해는 없었습니다. 되려 일본의 '경제보복'이 우리에겐 '전화위복'이 됐습니다. 그동안 일본에 의존했던 소재와 부품들, 정부와 기업의 노력으로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일장기를 떼고 태극마크를 붙인 겁니다. 대일 수출적자가 5년 만에 최소치로 떨어진 건 덤입니다.

그 정부에 그 언론일까요? 최근 일본 언론에서 한일관계가 악화된 걸 놓고 엉뚱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11일 자 요미우리신문 사설입니다. 제목이 '문재인 정권이 상호불신을 심화시켰다'였습니다. 한국이 집요하게 역사 문제를 되풀이해 문제를 삼는 바람에 한일관계가 악화됐다는 게 주요 요지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일본의 수출규제, 이 판결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2018년 10월) : 원고들의 개인 청구권 자체는 청구권협정만으로 당연히 소멸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권협정으로 그 청구권에 관한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이 포기된 것에 불가함으로 원고들은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피고를 상대로 소로써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일본 전범기업들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을 배상하라는 겁니다. 불법적으로 이뤄진 강제노역. 이걸 인정하고 배상하라는 게 뭐가 문제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강제징용 사실도 부인하고 싶다는 건가요? 먼저 기억을 상기시켜 보겠습니다. 영화 '군함도'입니다.

▶ 영화 군함도
이곳 탄광에서 조선인 28명이 혹독한 노동에 시달리다 숨졌습니다.

[고 최장섭/군함도 생존자 (2015년 10월) : 창살 없는 감옥이라고 내가 이름을 지었어요. 참 기가 막히죠.]

일본에겐 근대화의 상징이지만 우리에겐 고통스런 기억입니다. 이런 군함도를 일본은 지난 201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유네스코에 약속 하나를 했습니다. 강제노역 희생자들을 기리는 정보센터를 짓겠다고 말입니다.

[사토 구니/당시 주유네스코 일본대사 (2015년 7월) :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에서 강제로 노역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일본이 공언했던 정보센터가 지난 14일, 약속한 지 5년 만에 겨우 문을 열었습니다. 그것도 군함도가 아닌 도쿄에 말입니다. 강제징용 현장에서 1200km 넘게 떨어진 거리 만큼 진실도 윤색됐습니다. "괴롭힘을 당한 적이 없다. 오히려 귀여워해 줬다" 이제는 일본인이 된 조선인 2세의 증언이 떡 하니 걸려있습니다. 강제징용의 고통은 사라지고 미담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일본의 이런 행태, 이젠 놀랍지도 않습니다. 3년 전에 이미 이런 동영상까지 만들었으니까요.

[군함도 거주 주장 일본인 (2017년 10월) : 12시간 노동은 일본인도 마찬가지였어요.]

[군함도 거주 주장 일본인 (2017년 10월) : 모든 일을 조선인에게 다 맡기진 않았어요.]

우리 외교부가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하고 유네스코에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나섰지만 일본은 콧방귀만 뀌었습니다. 한 마디로 일본이 일본한 겁니다. 우리도 우리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도 묵묵부답인 일본 전범기업들. 법원이 절차에 따라 전법기업들의 국내 자산을 압류하고 관련 내용을 공시 송달했습니다. 8월 3일까지 일본 전범기업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방방 뛰고 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압류된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란 경고까지 날렸습니다. 일부에선 일본이 2차 경제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물론 일본에선 보복이 아니라고 우기겠지만 말입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당시 일본 관방 부장관 (지난해 7월) : 한국과의 신뢰관계가 수출관리를 운용하는 것이 곤란해졌을 뿐 아니라 수출 관련해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한 것도 있어서…]

정부와 청와대는 일본의 2차 보복 조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일본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이 어떤 조치를 하든 견딜 만하다는 겁니다. 한일 간에 또다시 충돌할 기미를 보이자, 국내 일부에선 한일관계의 미래를 봐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지난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예로 들면서 말입니다. 당시 선언 전문입니다. "오부치 총리대신은 금세기의 한·일 양국관계를 돌이켜 보고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국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했다"고 돼 있습니다.

이 합의 정신, 지금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지난 2000년 일제 침략을 미화하는 '새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활동을 시작하더니 교과서에서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위안부 문제는 역사책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한국과 일본, 양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더 '집요하게' 역사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노사정' 대표자회의, 거기서 '김연경'이 왜 나와? >

어제(18일)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적 대화에 나선 겁니다. 노사정 대표들은 한목소리로 이달 안에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만큼 속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세균 총리는 노동계와 경영계 양쪽 모두 양보와 배려의 미덕을 발휘해야 한다며 이분을 소환했습니다. 바로 '배구여제' 김연경 선수입니다.

[정세균/국무총리 (어제) : '배구여제' 김연경 선수가 11년 만에 국내에 복귀했습니다. 김 선수는 내년 올림픽 메달 획득을 최우선으로 하여 팀 사정과 후배 선수들과의 상생을 위해 연봉 협상에서 쉽지 않은 결단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언론과 팬 여러분들은 통 큰 양보라고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고 있습니다.]

정 총리 말대로 김연경 선수 사례는 미담 그 자체입니다. 후배들을 위해 3억 원이란 돈을 포기했으니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다만,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노사정 회의 자리에서 나오자 조금 의아해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김연경 선수는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인 스타입니다. 지난해 터키에서 받은 연봉만 130만 유로, 우리 돈으로 18억 원에 이릅니다. 김 선수에게도 3억 원은 큰돈이지만 생계와 직결된 건 아닐 듯합니다.

[김연경/배구 선수 (지난 10일) : 경기력을 먼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금전적인 부분은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력 때문에 그런 샐러리캡이나 연봉은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 평범한 노동자들의 임금에는 당장 가족들의 먹고사는 문제가 걸려있습니다. 이걸 김연경 선수의 '통 큰 결단'과 비교하는 게 맞느냐는 겁니다. 아마 정 총리가 말하고 싶었던 방점은 노사가 각각 주장하고 있는 '고용유지'와 '임금동결'에 찍혀 있었던 듯합니다. 정 총리의 말을 정치부회의 번역기로 한번 돌려 봤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최우선으로 하여 나라 사정과 동료 노동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임금동결이라는 쉽지 않은 결단을 했다" 이렇게 보니 또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긴 합니다. 하루빨리 노사정 대타협을 끝내고 싶은 정 총리의 마음은 잘 알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김연경 선수까지 소환한 건 좀 무리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런 분들도 정치권에서 좀 놔두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또 하나의 '한일전' 시작…WTO 제소 절차 재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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