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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중국 우한 교민은 전세기 탔는데, 일본 크루즈 승객은?

입력 2020-02-11 21:37 수정 2020-02-11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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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요코하마에 정박 중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우리 국민 14명도 탑승 중

[김강립/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 :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다른 나라들도 크루즈 내에 있는 자국민에 대한 이송계획은 없는 것으로…]

중국 우한 교민은 전세기 탔는데, 일본 크루즈 승객은?

[기자]

'일본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에 갇혀 있는 우리 국민 14명, 다 데려와야 하는 것 아니냐?', '우한 교민들은 3번이나 전세기로 데려오면서 크루즈에 탄 승객은 왜 안 되냐?' 이런 반응 적지 않습니다.

[앵커]

이가혁 기자하고 바로 팩트체크하겠습니다. 정부는 크루즈에 탄 우리 승객들을 이송할 계획이 아직까지 없다고 밝혔잖아요. 그럼 중국 우한 교민들을 데려온 거랑은 왜 이렇게 다른 겁니까?

[기자]

근거가 된 규정이나 절차가 다른 건 없습니다.

해외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영사 조력'이라고도 하죠.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해외 위난에는 대규모 감염병 같은 상황도 포함됩니다.

특히 해당 국가 의료 기능이 마비됐을 때를 매우 급박한 상황으로 봅니다.

영사 조력은 여러 단계가 있는데 그 중 전세기까지 투입해서 우리 교민을 데려오는 건 매우 강력한 조치입니다.

'해외 위난 상황 발생 시 전세기 등 운용 지침', 이 지침에 따른 겁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우리 법적 근거에 따른 우리 정부의 판단이고요.

당연히 이걸 실행에 옮기려면 해당 상대 국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영사 조력은 기본적으로 국제법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주권과 법을 지키는 선에서만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우한 교민 이송의 경우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와 합의에 도달해 시행됐습니다.

감염병 때문에 우리 전세기가 투입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앵커]

그러면 크루즈 승객들을 데려오려면 일본 정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이 문제의 크루즈는요, 일본 앞바다에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 관할입니다.

국제보건규칙에 따르면, 각국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 원칙에 따라서 자국의 보건 정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배와 관련된 검역 조치는 일본 정부가 주권을 갖고 행사하는 거죠.

여기에 함부로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일본 영내에서 진행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현재 요코하마에 있는 우리 영사관도 필요한 생필품과 의약품 등을 공급하고 수시로 연락을 취하는 선에서 영사 조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나아간 일본 정부와 이송 관련 협의는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양국 정부의 상황 판단이 관건입니다.

일단 오늘(11일)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현재 일본 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크루즈에 탄 우리 국민들을 한국으로 이송을 해서 치료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너무 이른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의 검역 조치 등 상황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면 더 적극적인 영사 조력 방식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최종 실행을 하려면 일본 정부와 협의는 필요합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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